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紀念日) 및 기념주간 등을 지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8>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8.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2조에 규정된 각종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전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행사의 간소화 등)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해당 기념일의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8.18>

제5조(그 밖의 기념행사의 금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이 영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주관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일의 기념행사는 예외로 하되,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제3조와 제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8.18>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기념일의 행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념행사 및 제5조 단서에 따른 국경일의 기념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8>

부칙 <제6615호,1973.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1843호 저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917호 법의날에관한건, 대통령령 제4568호 향토예비군의날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173호국군의날에관한규정 및 대통령령 제4280호 철도의날에관한규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6935호,197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8호,1975.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36호,1976.9.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4호,197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4호,1982.5.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5호,1984.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3호,1985.6.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76호,1989.12.30>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부직제) <제12895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⑭생략 ⑮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충무공탄신일, 23 한글날 및 25 문화의 날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각각 "문화부"로 하고, 20 6.25사변기념일의 주관부처란의 "문화공보부"를 "공보처"로 한다. <16>내지 <64>생략

부칙 <제14187호,1994.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507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4.19혁명|4.19|국가보훈처|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 | |기념일 | | |를 한다. | +---+--------+----+----------+------------------------+

부칙 <제15005호,1996.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9호,1997.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3호,1998.7.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8호,2000.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06호,200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8호,2002.6.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98호,200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43호,2003.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5호,2006.9.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45호,2007.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각종 기념일표(제2조제1항 관련) ┏━━┯━━━━━━━━┯━━━━━┯━━━━━━━┯━━━━━━━━━━━━━━━━━━━━━━┓ ┃번호│기념일 │월 일 │주관부처 │행사내용 ┃ ┣━━┿━━━━━━━━┿━━━━━┿━━━━━━━┿━━━━━━━━━━━━━━━━━━━━━━┫ ┃1 │납세자의 날 │3. 3 │기획재정부 │국민의 납세정신을 계몽하고 세수 증대에 관 ┃ ┃ │ │ │ │련된 행사를 한다. ┃ ┠──┼────────┼─────┼───────┼──────────────────────┨ ┃2 │상공의 날 │3월셋째 │지식경제부 │상공업의 진흥을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 │수요일 │ │ ┃ ┠──┼────────┼─────┼───────┼──────────────────────┨ ┃3 │향토예비군의 날 │4월첫째 │국방부 │모든 예비군이 참가하여 향토방위의 임무를 ┃ ┃ │ │금요일 │ │새롭게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 │식목일 │4. 5 │농림수산식품부│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 ┃ │ │ │ │자원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5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가족부│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관련 분야의 각종 행 ┃ ┃ │ │ │ │사를 한다. ┃ ┠──┼────────┼─────┼───────┼──────────────────────┨ ┃6 │대한민국임시 │4.13 │국가보훈처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 ┃ ┃ │정부수립기념일 │ │ │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7 │4.19혁명기념일 │4.19 │국가보훈처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8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가족부│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 ┃ ┃ │ │ │ │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9 │과학의 날 │4.21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생활 ┃ ┃ │ │ │ │의 과학화를 추진하는데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0 │정보통신의 날 │4.22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 ┃ ┃ │ │ │ │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며 관계종사원들의 ┃ ┃ │ │ │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11 │법의 날 │4.25 │법무부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시키고 법의 존엄성 ┃ ┃ │ │ │ │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2 │충무공탄신일 │4.28 │문화체육관광부│충무공의 높은 충의를 길이 빛내는 행사를 한 ┃ ┃ │ │ │ │다. ┃ ┠──┼────────┼─────┼───────┼──────────────────────┨ ┃13 │근로자의 날 │5. 1 │노 동 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높 ┃ ┃ │ │ │ │이는 행사를 한다. ┃ ┠──┼────────┼─────┼───────┼──────────────────────┨ ┃14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가족부│어린이들을 옳고, 슬기롭게, 씩씩하게 자라도 ┃ ┃ │ │ │ │록 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15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가족부│조상과 어버이에 대한 은혜를 헤아리고 어른 ┃ ┃ │ │ │ │과 노인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행사를 한 ┃ ┃ │ │ │ │다. ┃ ┠──┼────────┼─────┼───────┼──────────────────────┨ ┃16 │스승의 날 │5.15 │교육과학기술부│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조성과 스승 공경에 ┃ ┃ │ │ │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17 │5.18민주화운동 │5.18 │국가보훈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18 │부부의 날 │5.21 │여성부 │건전한 가족문화의 정착과 가족해체 예방을 ┃ ┃ │ │ │ │위한 행사를 한다. ┃ ┠──┼────────┼─────┼───────┼──────────────────────┨ ┃19 │성년의 날 │5월셋째 │보건복지가족부│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 ┃ │ │월요일 │ │자부심과 책임을 부여하는 행사를 한다. ┃ ┠──┼────────┼─────┼───────┼──────────────────────┨ ┃20 │바다의 날 │5.31 │국토해양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 ┃ │ │ │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며, 관계종사원들 ┃ ┃ │ │ │ │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1 │환경의 날 │6. 5 │환경부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 ┃ ┃ │ │ │ │를 위한 행사를 한다. ┃ ┠──┼────────┼─────┼───────┼──────────────────────┨ ┃22 │현충일 │6. 6 │국가보훈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 ┃ ┃ │ │ │ │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 ┃ │ │ │ │한다. ┃ ┠──┼────────┼─────┼───────┼──────────────────────┨ ┃23 │6.10민주항쟁 │6.10 │행정안전부 │6월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기념일 │ │ │ ┃ ┠──┼────────┼─────┼───────┼──────────────────────┨ ┃24 │6.25 사변일 │6.25 │국가보훈처 │6.25를 상기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 ┃ ┃ │ │ │ │는 행사를 한다. ┃ ┠──┼────────┼─────┼───────┼──────────────────────┨ ┃25 │철도의 날 │9.18 │국토해양부 │기간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 ┃ │ │ │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26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 ┃ │ │ │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한 ┃ ┃ │ │ │ │다. ┃ ┠──┼────────┼─────┼───────┼──────────────────────┨ ┃27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가족부│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기 위한 행 ┃ ┃ │ │ │ │사를 한다. ┃ ┠──┼────────┼─────┼───────┼──────────────────────┨ ┃28 │세계한인의 날 │10. 5 │외교통상부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민족적 의 ┃ ┃ │ │ │ │의를 되새기는 행사를 한다. ┃ ┠──┼────────┼─────┼───────┼──────────────────────┨ ┃29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처 │재향군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발 ┃ ┃ │ │ │ │전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0 │체육의 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전과 아울러 ┃ ┃ │ │ │ │올림픽 이상을 구현하는 행사를 한다. ┃ ┠──┼────────┼─────┼───────┼──────────────────────┨ ┃31 │문화의 날 │10월셋째 │문화체육관광부│방송ㆍ잡지ㆍ영화 등 대중매체의 사회적 가치 ┃ ┃ │ │토요일 │ │를 새롭게 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행사 ┃ ┃ │ │ │ │를 한다. ┃ ┠──┼────────┼─────┼───────┼──────────────────────┨ ┃32 │경찰의 날 │10.21 │행정안전부 │모든 경찰공무원 및 관계관이 참석하여 민주 ┃ ┃ │ │ │ │경찰의 사명감 고취에 관련된 행사를 한다. ┃ ┠──┼────────┼─────┼───────┼──────────────────────┨ ┃33 │국제연합일 │10.24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창립과 한국동란 중 국제연합군이 ┃ ┃ │ │ │ │참전한 뜻을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 ┠──┼────────┼─────┼───────┼──────────────────────┨ ┃34 │교정의 날 │10.28 │법무부 │교정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재소자 ┃ ┃ │ │ │ │의 갱생의지를 촉진하는 행사를 한다. ┃ ┠──┼────────┼─────┼───────┼──────────────────────┨ ┃35 │저축의 날 │10월마지 │금융위원회 │국민저축정신을 앙양시키고 저축ㆍ보험 및 ┃ ┃ │ │막화요일 │ │증권사업의 증진을 위한 행사를 한다. ┃ ┠──┼────────┼─────┼───────┼──────────────────────┨ ┃36 │학생독립운동 │11. 3 │교육과학기술부│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학생들 ┃ ┃ │기념일 │ │ │에게 자율역량과 애국심을 함양시키기 위한 ┃ ┃ │ │ │ │행사를 한다. ┃ ┠──┼────────┼─────┼───────┼──────────────────────┨ ┃37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수산식품부│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임을 국민들에게 인 ┃ ┃ │ │ │ │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 ┃ ┃ │ │ │ │며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한다. ┃ ┠──┼────────┼─────┼───────┼──────────────────────┨ ┃38 │순국선열의 날 │11.17 │국가보훈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독립정 ┃ ┃ │ │ │ │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 ┃ │ │ │ │위훈을 기리는 행사를 한다. ┃ ┠──┼────────┼─────┼───────┼──────────────────────┨ ┃39 │무역의 날 │11.30 │지식경제부 │무역의 균형적 발전과 무역입국의 의지를 ┃ ┃ │ │ │ │다짐하는 행사를 한다. ┃ ┠──┼────────┼─────┼───────┼──────────────────────┨ ┃40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보호 ┃ ┃ │ │ │ │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를 한다. ┃ ┗━━┷━━━━━━━━┷━━━━━┷━━━━━━━┷━━━━━━━━━━━━━━━━━━━━━━┛ ③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81호,2008.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호의 주관부처란 중 "여성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②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628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0호의 주관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지식경제부ㆍ방송통신위원회│ └─────────────┘

부칙 <제22074호,2010.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제22076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5호ㆍ제8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27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보건복지부│ └─────┘ 별표 중 제18호 및 제19호의 주관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여성가족부│ └─────┘ ④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2168호,2010.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의 주관부처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⑤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48호,2010.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0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42호,2012.10.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357422"></img> <img id="13357423"></img> <img id="13357440"></img> <img id="13357441"></img> <img id="13357424"></img> <img id="13357442"></img> ④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609호,2013.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67호,2014.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 <1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ㆍ제23호ㆍ제26호ㆍ제28호ㆍ제36호 및 제39호의 주관 부처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04>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7039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기념일란 중 "향토예비군의 날"을 "예비군의 날"로, 같은 호의 행사 내용란 중 "향토방위"를 "국가방위"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호, 제24호, 제27호, 제29호, 제37호 및 제40호의 주관 부처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제12호, 제13호, 제29호 및 제47호의 주관 부처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24호,2018.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83호,2018.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71호,2018.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62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91호,2019.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2호,2020.8.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4호,2020.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37669"></img>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23호ㆍ제29호ㆍ제31호ㆍ제32호ㆍ제39호 및 제50호의 주관 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26851363"></img> 별표 1 제48호의 주관 부처란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 <22>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3620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 <제33877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19호,2024.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10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주관 부처란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2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