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의 법관의 봉급표에 따른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 보수가 조정되어 법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 보수의 조정 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지급 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4조(보수의 계산)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그 법관의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제5조 삭제 <2012.1.17>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 기준과 보수지급 방법 및 보수 계산, 그 밖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부칙 <제1044호,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6호,1963.10.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9호,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호,1967.3.30> ①(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봉배제) 지방법원장ㆍ가정법원장ㆍ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0호,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2호,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5호,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09호,1971.10.7> ①(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5호,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77호,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19호,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4호,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9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조직법) <제3992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④내지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4768호,1994.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0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8413호,2007.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808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9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