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염업조합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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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업조합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염업"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금 또는 함수를 제조하거나 소금을 재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금제조업자"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자를 말한다.

3. "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을 말한다.

제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합이 아닌 자는 염업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은 전국을 그 구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조합

제1절 설립

제6조(설립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②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정관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업

5.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8. 총회ㆍ이사회ㆍ대의원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11. 경비의 부과와 과태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적립금 및 준비금의 한도ㆍ종류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5. 생산품의 규격과 검사에 관한 사항

16.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운동과 조합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에 관한 사항

18.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19.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조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현물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ㆍ주소와 출자목적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ㆍ환매특약조건

2. 조합설립 시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격과 양도인의 주소ㆍ성명

3. 조합설립 당시의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의 주소ㆍ성명

③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2013.3.23>

제2절 조합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소금의 제조업ㆍ가공업을 신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액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때에는 회계연도 말에 한하여 그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경비 등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와 과태금의 납입에 있어서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절 기관

제11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12.27>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1. 정관의 변경

2.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법정적립금 또는 사업준비금의 사용

6.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변경

8. 경비의 부과방법 및 과태금의 징수방법

9. 사업소요자금의 기채와 상환

10. 결산보고서

11. 고정자산의 취득ㆍ변경ㆍ양도, 그 밖에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외에 새로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13.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청구)

①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③ 조합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7>

④ 감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 조합이 조합원에게 통지 또는 최고를 하는 때에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하여야 한다.

② 총회소집의 통지는 총회개회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려는 때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한다.

제15조(의결권의 제한 등)

① 총회에서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과 조합원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은 조합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 30일전까지 조합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이 항에서 "조합원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원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해당 제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제16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회는 제1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③ 대의원의 결원수가 총 대의원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원된 대의원의 보궐선거는 다음 정기총회 직후에 행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00

제18조(이사회)

101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102

② 이사회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7>

103

③ 조합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2.27>

104

④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05

⑤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06

⑥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07

제1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08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12.27>

109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110

2. 업무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1

3. 세입ㆍ세출 예산의 관ㆍ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112

4. 차입금의 한도에 관한 사항

113

5.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114

6. 총회의 위임사항

115

7. 그 밖에 조합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6

② 이사회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117

제20조(임원)

118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7>

119

② 조합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중 2인 이내를 상임(이하 "상임이사"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20

③ 조합장은 염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2.12.27>

Provenance

Promulgated: 2022-12-27
Effective: 2022-1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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