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Law ID 0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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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9.8, 2021.1.5>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경쟁정책국ㆍ소비자정책국ㆍ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기업집단감시국 및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을 둔다. <개정 2009.4.21, 2012.11.12, 2013.12.11, 2017.9.19, 2023.3.28>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심판관리관 및 감사담당관, 사무처장 밑에 조사관리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3.28>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의2(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ㆍ유지

2. 위원회 전원회의ㆍ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ㆍ통지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ㆍ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조사관리관)

① 조사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대한 총괄 지휘ㆍ감독

2.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영

3.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기록(전자적 증거를 포함한다)의 관리ㆍ감독

4. 위원회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ㆍ훈련

5.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6.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7.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8.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와 관련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총괄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7.9.19, 2021.12.14>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5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6. 삭제 <2013.12.11>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

11의2.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의3.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상담ㆍ질의ㆍ민원 등의 접수ㆍ처리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12.11>

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2. 연금ㆍ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4.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5.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6. 세입예산ㆍ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8.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ㆍ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12.11.12>

제12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8>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9.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경쟁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경쟁정책과 산업ㆍ금융ㆍ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ㆍ감독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ㆍ감독

6.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7.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100

8.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101

9. 공기업ㆍ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ㆍ시행

102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ㆍ관리

103

11.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104

1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ㆍ운용

105

13.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ㆍ운용

106

14.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7

15.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ㆍ분석ㆍ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108

16. 경쟁제한적 법령ㆍ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ㆍ시행

109

1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ㆍ다자간 협력ㆍ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0

1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ㆍ연계

111

1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2

20.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1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4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ㆍ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5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6

24.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

117

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18

2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119

27.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120

28.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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