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관세청 Law ID 0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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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중앙관세분석소 및 관세평가분류원을 둔다. <개정 1998.12.31, 2003.11.20, 2006.1.2, 2016.2.29>

②관세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소속하에 세관을 둔다. <개정 2008.2.29>

③ 관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세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12.28, 2025.12.30>

제2장 관세청

제3조(직무) 관세청은 관세의 부과ㆍ감면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관세청에 운영지원과ㆍ통관국ㆍ심사국ㆍ조사국 및 국제관세협력국을 둔다. <개정 1999.5.24, 1999.12.31, 2006.6.29, 2007.1.29, 2008.2.29, 2009.4.21, 2021.3.30>

②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밑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및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6.29, 2007.8.22, 2008.2.29, 2011.4.14, 2013.12.24, 2017.2.28, 2021.3.30>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2016.11.15, 2017.10.31, 2021.3.30, 2025.2.25>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ㆍ평가

4.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지표의 개발ㆍ평가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 삭제 <2021.12.28>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의2.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8.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9. 소송사무의 총괄

10.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 내 창의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11의2.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11의3. 관세고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제공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관세행정과 관련된 고객관리를 위한 제도의 운영ㆍ지원

1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1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 및 방호계획에 관한 사항

16.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공직기강의 확립 및 청 내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4.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 및 진정ㆍ비위 사항의 조사ㆍ처리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4>

1. 관세행정의 정보화 기획, 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ㆍ지도 및 감독

2. 정보화사업 예산의 편성ㆍ심의 및 조정

3. 전산장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및 통합데이터베이스의 운영ㆍ관리

4. 정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 통신망의 관리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5. 관세국경관리 장비의 도입, 유지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관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및 관세통계연보의 발간

7.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의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②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3.30>

1. 관세행정 관련 각종 위법ㆍ위험 요인(이하 "관세국경위험"이라 한다) 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관세국경위험 선별업무의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3. 관세국경위험 선별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4.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6. 국내외 기관과의 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의 교류 및 협력

7. 수출입업체 등의 통관 관련 법규준수도 제고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21.1.5, 2021.12.28, 2023.2.28>

1.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ㆍ회신의 총괄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의2 삭제 <2008.2.29>

제10조(통관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2.4.16, 2013.9.17, 2015.12.30, 2017.2.28, 2021.3.30>

1. 수출입통관 전반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외국인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입물품ㆍ수출물품ㆍ반송물품 및 중계무역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3. 관세의 감면, 분할납부 등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

4. 수출입 통관요건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관세사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입통관 관리정책(정보기술 분야는 제외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3.30>

100

8.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물류 전반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1

9. 수입화물(환적화물을 포함한다)의 입항ㆍ하역ㆍ보관 및 운송에 관한 사항

102

10. 입출항적재화물목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3

1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의 운영 및 보세화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4

12. 수출입 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의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5

13. 장치기간(藏置期間) 경과물품,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조정

106

14. 여행자(항공기ㆍ선박 등의 승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07

15. 국제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ㆍ특송화물 및 이사화물의 통관에 관한 사항

108

16.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제도(개인통관고유부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9

17.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및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방지를 위한 통관제도의 기획ㆍ운영

110

18. 삭제 <2021.3.30>

111

19. 세계무역기구협정,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등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12

20.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입 관리와 남북 간 왕래자의 휴대품 검사 및 통관에 관한 사항

113

21. 항공기ㆍ선박의 입항ㆍ출항ㆍ검색과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에 관한 사항

114

22. 수출입물품 통관단계 협업검사 제도의 기획ㆍ운영 및 협업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115

23. 「관세법」에 따른 국제항 안의 보세구역에 대한 감시업무에 관한 사항

116

24. 총기류ㆍ폭발물 등 테러 관련 물품의 반입방지에 관한 사항

117

25. 관리대상화물 검사(검색기 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18

제11조(심사국)

119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12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3.9.17, 2017.2.28, 2017.10.31, 2021.3.30, 2022.2.22>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31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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