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광산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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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2. 석탄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3) 통기(通氣)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3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연소한 사고가 있었던 석탄광산

나. 을종탄광: 갑종탄광 외의 석탄광산

3. 석유광산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의 메탄가스 함유율은 광산안전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해당 장소의 공기를 메탄가스측정기 또는 가스분석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측정하되, 측정할 때마다 세 차례 이상 계측한 결과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제2장 안전조치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4조(안전조치)

① 법 제5조에 따라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암반의 추락 및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 지지대 등의 설치ㆍ유지, 노천채굴장에서의 붕괴ㆍ추락 방지시설의 설치ㆍ유지 등 안전조치

2. 용수(湧水) 방지를 위한 구갱(舊坑) 등에 대한 안전조치: 굴진(掘進) 및 채굴의 제한, 방수설비의 설치ㆍ유지, 선진천공(先進穿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말한다) 및 안전광주[안전광주: 갱내외 주요시설(갱도를 포함한다)의 안전을 위해 채굴하지 않고 남겨두는 광체 기둥을 말한다]의 설치

3. 화재의 방지조치: 방화설비ㆍ소화설비의 설치ㆍ유지, 발화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등의 안전보관ㆍ저장 및 처리, 불의 사용 제한 등 화재 방지조치

4. 통기의 유지 및 갱내 가스에 대한 안전조치: 갱내 공기질의 유지ㆍ측정, 통기시설의 설치ㆍ유지, 갱내 가스에 대한 조치, 불 및 가스 발생시설의 사용 제한 등 안전조치

5.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유지, 비상시 송전 정지, 감전 방지, 접지ㆍ과전류로부터의 보호 등 전기설비의 안전조치

6. 운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운반시설의 안전장치 설치ㆍ유지, 운반시설의 운행에 대한 안전조치

7. 통행 및 작업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연결통로의 설치, 사람의 안전통행을 위한 통로 유지, 먼지의 날림 방지, 소음ㆍ진동 방지, 안전작업 및 재해 시의 연락을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고기압에서의 작업금지 등 안전조치

8. 갱외시설 및 배수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티플러(tippler: 차를 기울여서 짐을 부리는 장치) 및 선광장(選鑛場) 등에서 날리는 먼지의 처리 및 방지, 기관ㆍ공기압축기ㆍ가스집합용접장치ㆍ기중기ㆍ일반기계장치 및 배수시설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9. 광해(鑛害)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안전조치

가. 토지의 굴착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반침하의 측정, 갱도와 채굴한 자리의 되메우기 및 그 밖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조치

나. 지반 침하,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집적장(集積場)의 안전한 설치ㆍ유지

다. 광업폐기물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 투기 금지, 안전한 보관 및 처리 등 안전조치

라. 먼지의 날림 또는 소음ㆍ진동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마. 갱수(坑水) 또는 폐수에 의한 광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갱수ㆍ폐수의 배출 금지와 갱수ㆍ폐수의 발생시설 및 처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사고위험 시의 응급조치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갑종탄광의 갱도에 전기설비 또는 전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30명 미만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에 대하여 주변 지역 광산과 공동으로 광산구호대를 조직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작업장 부근의 적당한 장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응급구호 용품을 준비하고, 광산구호대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자체 광산구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3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설치장소ㆍ사용방법 및 구급방법에 대하여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재해예방과 광산구호대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구호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특례구역)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이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갑종탄광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특례구역에서 생략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 중 메탄가스로부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2. 제4조제2항에 따른 메탄가스의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사용

제2절 광산근로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제7조(광산근로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1. 노천채굴장에서의 안전조치: 작업장 주변의 수시검사, 표토(表土)ㆍ부석(浮石: 떨어질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 또는 전석(轉石: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돌을 말한다)의 제거,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기구의 사용, 장비의 안전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2. 운반에 대한 안전조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전조치

가. 권양기(捲揚機)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작업장소 이탈 금지, 사람 수송용 (궤도)차량의 진행 관리, 안전속도의 유지, 사람 수송용 차량의 시운전ㆍ운반ㆍ승강(乘降)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나. 기관차ㆍ열차 운전원 또는 그 운반시설에서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운행 중인 차량 등에 승하차 금지, 링ㆍ핀 등 결합부의 이상 유무 검사, 자리를 비울 경우의 조치와 그 밖의 안전조치

다.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의 운전원 또는 그 작업장소에서 같이 작업하는 광산근로자: 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운행, 시계(視界) 확보, 갱내 무단통행 금지, 접근 및 편승 관리와 그 밖의 안전조치

3. 갱외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기중기의 안전한 운전과 그 밖의 안전조치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산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인 사항 중 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기술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안전교육)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삭제 <2021.8.31>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석유광산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업경영 교육

2. 광산근로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채굴, 생산 안전교육

나. 운반, 전기ㆍ기계 안전교육

다. 광산사고 발생 시 구호방법 및 훈련 교육

3. 광산안전관리직원: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가. 안전관리 교육

나. 갱내, 화약ㆍ발파 안전교육

다. 기계ㆍ전기 안전교육

라. 갱외, 광해 안전교육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이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연 1회 8시간 이상

2. 광산근로자

가. 광산구호를 담당하는 광산근로자: 연 1회 16시간 이상

나. 가목의 광산근로자 외의 광산근로자: 2년에 1회 8시간 이상

④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광산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절 광산안전기술기준

제9조(광산안전기술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22조의2에 따른 광산안전위원회는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기준 제정 또는 개정 이유

2. 광산안전위원회의 심의 경과 및 결과

3. 광산안전위원회의 회의록

제4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등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100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101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102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103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104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105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6

10. 해양채굴시설

107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08

12.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09

13. 가솔린플랜트

110

14. 스태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11

15.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12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13

1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11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는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그 광업시설의 안전성ㆍ환경성ㆍ기술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5

제11조(신고대상 광업시설 공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6

1. 보조선풍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117

2.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과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118

3.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사람을 운반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119

4. 50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120

5. 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와 이에 부속되는 전기시설

Provenance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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