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국방부 Law ID 0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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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방홍보원 및 국방전산정보원을 둔다.

제2장 국방부

제3조(직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개정 2023.7.25, 2026.1.2>

② 국방부에 운영지원과ㆍ국방정책실ㆍ인사복지실ㆍ국방인공지능기획국ㆍ전력정책국ㆍ국방정보화국ㆍ군수관리국 및 군사시설국을 둔다. <신설 2026.1.2>

③ 장관 밑에 국방보좌관 1명,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법무관리관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2023.7.25, 2026.1.2>

제4조의2(차관보)

①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보좌한다.

1.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 및 군수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그 밖에 장관 또는 차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5조(국방보좌관)

① 국방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1.2>

② 국방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6.1.2>

1. 주요 군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군사외교를 위한 번역ㆍ통역업무에 관한 사항

3. 국방관계 내ㆍ외 귀빈의 초청 및 안내

4. 삭제 <2010.7.21>

5. 국방부의 의식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국방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공유

7. 국방정책 발전의제의 발굴ㆍ조정ㆍ건의 및 관리

8. 장관 등 지시사항 및 각종회의ㆍ보고의제의 사후관리

9. 삭제 <2010.7.21>

10. 그 밖에 장관의 보좌에 관한 사항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1.10.10, 2026.1.2>

1. 국방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국방정책 및 주요현안의 보도

3. 국방정책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4. 언론 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부내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국방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홍보매체의 조정ㆍ통제

8. 국방홍보원 업무의 운영 지원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장성급장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장교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9.5>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1.3.30>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3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3명 중 1명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26.1.2>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5.2, 2018.1.2, 2021.12.14, 2022.12.13, 2026.1.2>

1. 국방기획의 종합ㆍ조정

2. 국방현황의 종합 관리

3. 군무회의 등 각종 회의의 운영

4. 국방기획관리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국방 분야 정부업무평가의 종합ㆍ조정

7.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8.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국방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21.12.28>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13. 국군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14. 정원의 검토ㆍ책정 및 승인, 부대 및 기관의 창설ㆍ해체ㆍ개편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1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계엄 관련 정무업무

17. 삼청교육 관련 피해보상 업무

18. 국방부, 국방부 직할 부대ㆍ기관, 합동참모본부 등 국방 관련 기관ㆍ부서 간 업무체계 개선ㆍ조정

19. 국방조직의 진단 및 평가

20. 국방통계의 유지ㆍ관리

21. 전력운영 분야 분석ㆍ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2. 통합재정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23. 예산운용ㆍ자금운용 및 외국환 사용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통제

24. 세입ㆍ세출결산의 종합ㆍ보고 및 분석

25.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26. 군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27. 국방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편성

28. 국방중기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수립

29. 세입징수 및 채권 관리업무의 총괄

30. 국방 분야 회계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1. 통합 재정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32. 국방개혁 정책의 총괄ㆍ조정

33.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4.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국방개혁 과제의 추진실적 분석ㆍ평가

36. 국방개혁위원회의 운영

37.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운영 지원

38. 삭제 <2026.1.2>

39. 삭제 <2026.1.2>

40. 삭제 <2026.1.2>

41. 삭제 <2026.1.2>

④ 삭제 <2021.3.30>

⑤ 삭제 <2021.3.30>

⑥ 삭제 <2021.3.30>

제8조(법무관리관)

① 법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21, 2022.2.22, 2023.4.18>

1.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그 시행의 지도ㆍ감독

100

2.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기관, 군 수사기관 및 군 교도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101

3. 일반 사법기관 및 검찰기관과의 협조

102

4. 형의 집행ㆍ사면ㆍ감형ㆍ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103

5. 군 보안관찰처분 및 군 사회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104

6. 군법무관의 선발ㆍ관리 및 군법무관 제도의 개선

105

7. 법제ㆍ사법에 관한 대국회 관련 업무

106

8.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등 입법 추진 총괄

107

9. 국방정책, 외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108

10. 특별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09

11. 국방부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의 지휘ㆍ감독

110

12. 행정심판ㆍ소청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1

13. 부내 규제의 정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2

14. 국내외 계약에 관한 법적 검토 및 관련 심의회 운영

113

15. 삭제 <2022.2.22>

114

제9조(감사관)

115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16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6, 2010.7.21, 2017.2.28, 2021.1.5>

117

1.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18

2. 다른 기관에 의한 국방부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19

3. 사정업무 및 공직자윤리에 관한 사항

120

4.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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