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 삭제 <1998.4.1>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주요 출자자(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인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

제5조의2(정부등의 자금지원)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9.7.27, 2021.6.29>

1.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유가증권(제5조의8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한정한다) 매입

3.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주체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때에는 자금지원의 규모 및 자금지원을 요청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의3(업무겸영범위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의한 업무외에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업무로 한다. <개정 2005.5.26, 2007.4.26, 2008.2.29, 2008.7.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종합금융회사"라 한다)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의 업무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종합금융회사가 합병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되는 경우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의 업무와 그 부수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업무

3. 은행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무(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포함한다)

4. 삭제 <2007.4.26>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제5조의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

4.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제5조의5(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본 적정성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2. 인력구조 및 조직구조의 점검ㆍ개선

3. 사업구조의 평가 및 핵심사업의 추진

4. 지배구조의 평가 및 개편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등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5조의7(영업양도의 협의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양도의 명령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은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상대금융기관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정이 없는 때에는 다른 금융기관과 영업의 양도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의 상대 금융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협의는 쌍방의 금융기관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에서 그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법 제2조제1호 각목에 규정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8(정부등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1.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국채ㆍ지방채와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부실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유가증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유가증권

제5조의9(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14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5.29, 2016.9.29>

1.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5조의10(일시정지 기간) 법 제1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를 말한다.

제5조의11(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추천)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채권자"란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인이 해산 또는 파산한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을 기준으로 그 재산상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전체 채권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채권(영업정지일 또는 계약이전결정일 이후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의 보험금지급, 채권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16.3.11, 2016.9.29>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금융기관의 주주,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ㆍ채무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6.9.29>

1. 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관련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금융기관의 관리인ㆍ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5조의12(차입의 방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차입자금의 용도

2. 차입금액

3. 차입 이자율,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제5조의13(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방법)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금융안정기금채권(이하 제5조의25까지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때에는 액면발행,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6.29>

제5조의14(채권 발행의 방식)

① 채권은 공모(公募)로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ㆍ인수계약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채권의 공모발행은 모집, 경쟁입찰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15(채권 응모)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채권 청약서는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각 채권의 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 방법과 기한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이율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제5조의16(채권의 총액인수)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15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6.29>

제5조의17(채권의 발행총액) 채권의 응모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채권 청약서에 적혀 있으면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조의18(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채권의 모집이 끝나면 회장은 지체 없이 각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19(채권의 발행 시기) 채권은 전액이 납입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5조의20에 따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6.29>

제5조의20(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며, 매출기간 및 제5조의15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5조의15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1.6.29>

제5조의21(채권 원부)

① 한국산업은행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1.6.29>

1. 채권의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일

3. 제5조의15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記名式)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채권의 취득일

③ 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22(기명식 채권)

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한국산업은행은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23(채권의 소각)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자금지원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5조의24(이권의 흠결)

① 무기명식(無記名式) 채권을 상환할 때 흠결된 이권(利券)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