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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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조(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2016.2.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2.29>

제2장 고용노동부 <개정 2010.7.12>

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ㆍ고용정책실ㆍ통합고용정책국ㆍ직업능력정책국ㆍ노동정책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둔다. <개정 2010.2.24, 2010.7.12, 2011.3.2, 2013.3.23, 2015.1.6, 2020.12.29, 2021.7.1>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8.9.4>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정책보좌관)

①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8.9.4>

② 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8.9.4>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12.29>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9>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3, 2017.8.7, 2019.5.7, 2021.12.14>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ㆍ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19.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0.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ㆍ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ㆍ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1.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외국인력 송출국가의 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수립, 고용허가제의 운영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ㆍ조정

2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4.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총괄

25. 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사실에 대한 조치 및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12.29>

⑤ 삭제 <2020.12.29>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2016.2.29>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8.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2021.1.5>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ㆍ관리ㆍ방호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 삭제 <2013.3.23>

제10조(고용정책실)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3.3.23, 2015.1.6, 2019.4.16, 2020.12.2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4.16, 2019.8.27, 2022.2.22, 2025.10.1>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2.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ㆍ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3.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4. 고용안정사업의 운영ㆍ관리

5.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 등 국가 인력수급 정책의 수립ㆍ운영

6.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ㆍ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8.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성과평가

100

9.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

101

10.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에 관한 사항

102

11.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

103

11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104

12.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105

13.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ㆍ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총괄

106

14.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107

15.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8

16. 빈곤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109

17.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0

18. 고용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111

19. 유연한 근무환경 등 일ㆍ생활 균형 고용문화의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12

19의2. 삭제 <2025.10.1>

113

20.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ㆍ평가,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114

21. 남녀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115

22.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16

2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117

2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118

④ 삭제 <2020.12.29>

119

⑤ 삭제 <2020.12.29>

120

⑥ 삭제 <2020.12.29>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4-1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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