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도시가스의 종류)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1.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로서 메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스

2. 천연가스와 일정량을 혼합하거나 이를 대체하여도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성능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목의 가스 중 배관(配管)을 통하여 공급되는 가스

가. 석유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기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나.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다. 바이오가스: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라. 합성천연가스: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고온ㆍ고압의 가스화 공정을 거쳐 생산한 가스로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 및 이를 다른 도시가스와 혼합하여 제조한 가스

마. 그 밖에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로서 도시가스 수급 안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

제1조의3(주식 또는 지분의 산정 기준) 법 제2조제4호의4 및 제8조의2 전단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1조의4(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용도) 법 제2조제9호에서 "발전용ㆍ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제1조의5(합성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제조하였으나 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로 자기가 소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가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8>

1.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3. 다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합성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9.21>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2020.8.5>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연도의 천연가스 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시설기준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3.7.30, 2020.8.5>

1.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내수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자가소비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3.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천연가스 판매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은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이 경우 저장시설을 여러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되, 해당 저장시설의 총용량은 각 사용자의 사용용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아야 한다.

제3조의2(천연가스반출입업의 변경신고 대상)

① 법 제10조의2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신고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 규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4호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이란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말한다.

제4조 삭제 <2015.6.30>

제5조(천연가스의 수입 등 신고대상) 법 제10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6만톤 이하인 천연가스의 수입계약과 이에 따른 수송계약을 말한다.

제6조(자가소비용직수입 천연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에 고장 또는 파손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수입한 천연가스의 자가소비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폐업ㆍ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가스제조시설ㆍ가스배관시설ㆍ가스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2.2.8>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

2.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3.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4.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5.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③ 제2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의 경우 가스도매사업자는 구매조건을 미리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구매조건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2(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6제3항 단서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판매

2.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교환

② 제1항에서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

③ 천연가스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증발가스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3(천연가스 비축의무량)

①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천연가스의 양은 해당 월의 전전월부터 최근 24개월(산정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말한다) 중 동절기 또는 하절기에 속하는 월 동안의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이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서 동절기 또는 하절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2. 하절기: 4월부터 9월까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 및 외환 사정의 악화 등 국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동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크게 악화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임차자산을 포함한다)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국내 천연가스 가격안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연가스 비축량의 급증으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과중한 자금 부담이 발생한 경우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8.31>

1.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

2.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배관시설

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천연가스 수송선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5(비축 천연가스의 사용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2항에 따라 제6조의3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경우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비축한 천연가스를 사용한 달의 다음다음 달 1일까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의 천연가스를 비축하여야 한다.

제6조의6(천연가스 비축의무의 감면)

① 법 제10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해당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7일 이내에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스도매사업자는 법 제10조의10제3항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면제 또는 감경받으려는 7일 이내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

3. 제2호에 따른 천연가스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7일 이내의 기간에 수입할 수 있는 천연가스의 양을 해당 기간 동안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의7(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8(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요건) 법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출 것

가. 저장탱크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다. 천연가스공급선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갖출 것

제6조의9(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10조의11제3항 후단에서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상호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천연가스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10(건조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의 인도) 법 제10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선박을 건조한 자

2.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건조한 자

제6조의11(증발가스의 처분)

① 법 제10조의14제1항 단서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증발가스[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액화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기화(氣化)되어 발생한 메탄이 주성분인 가스를 말한다]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