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법무부 Law ID 00360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법무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 <개정 2016.10.11, 2022.6.27>

②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를 두며, 지방교정청장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둔다. <개정 2005.8.12, 2008.12.31, 2013.9.17, 2018.5.8>

③ 외국인 보호ㆍ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에 따라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5.5.20>

제2장 법무부

제3조(직무) 법무부는 검찰, 보호처분 및 보안관찰처분의 관리와 집행, 행형, 소년의 보호와 보호관찰, 갱생보호, 국가보안사범의 보도, 사면, 인권옹호,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의 보존ㆍ관리, 공증, 송무, 국적의 이탈과 회복, 귀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법무에 관한 자료조사, 대통령ㆍ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출입국ㆍ외국인정책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일반 법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4.23, 2007.5.4, 2016.10.11, 2021.1.5>

제4조(하부조직)

① 법무부에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국제법무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6.7, 2025.6.10>

제4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제4조의3(감찰관)

①감찰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20>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8.2>

1. 사정업무

2.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ㆍ소추ㆍ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4. 법무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5.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ㆍ처리

7.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③ 삭제 <2007.5.4>

④ 삭제 <2007.5.4>

제4조의4 삭제 <2025.6.10>

제4조의5(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17.8.1, 2020.8.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7, 2017.10.31, 2018.6.26, 2019.5.7, 2021.12.14>

1.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등 부 내 행정개선 총괄 및 지원

2.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4. 변화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집행

5.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7.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7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9.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설계ㆍ공사 및 보수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법무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정보보호 및 정보화 자원의 운영ㆍ관리

13의2.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3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4.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운영ㆍ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5. 부 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지원ㆍ조정

1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훈련 총괄

17.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④ 삭제 <2020.8.5>

⑤ 삭제 <2020.8.5>

제6조 삭제 <2007.5.4>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21.1.5>

1. 보안 및 청사관리계획 수립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정리ㆍ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폐기ㆍ활용과 기록관 및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

7.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8.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 삭제 <2013.3.23>

제9조(법무실)

①법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8.5>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3.26>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2, 2011.10.10, 2015.12.30, 2020.8.5, 2023.8.8>

1.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ㆍ상사ㆍ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ㆍ행정소송ㆍ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의 해석

3. 법무에 관한 정보ㆍ자료(법률ㆍ학설ㆍ판례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수집ㆍ연구ㆍ간행 및 도서 관리

4.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ㆍ개선

5. 민사ㆍ상사 관계 법령의 연구 및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

6.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7. 공증사무 및 공증인에 관한 사항

8. 법무부 소관단체(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다른 실ㆍ국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8.8>

9의2. 삭제 <2023.8.8>

100

9의3. 삭제 <2023.8.8>

101

10. 삭제 <2023.8.8>

102

11. 삭제 <2023.8.8>

103

12. 삭제 <2023.8.8>

104

13. 삭제 <2023.8.8>

105

14.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6

1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07

15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8

15의3.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09

15의4. 소송총괄관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10

15의5. 국고손실 환수송무에 관한 사항

111

16. 법무부 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112

1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특별배상심의회와 그 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ㆍ감독

113

18.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배상 등에 관한 사항

114

19.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115

20. 헌법재판의 수행,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문, 제도연구 및 자료의 조사ㆍ수집ㆍ간행

116

21. 공익법무관에 관한 사항

117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ㆍ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ㆍ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118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119

23. 남북교류ㆍ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ㆍ조정

120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