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병무청 Law ID 00362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병무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사회복무연수센터ㆍ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병무민원상담소를 둔다. <개정 2016.2.29, 2022.12.13>

② 병무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지방병무청을 두고, 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병무지청을 둔다.

③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신청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대체역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6.9>

제2장 병무청

제3조(직무) 병무청은 징집 및 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국ㆍ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3.31,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병무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소속 공무원의 윤리 및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 의한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3.7, 2013.9.17, 2018.2.20, 2021.1.5>

1.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정부업무평가 대상사업의 점검 및 실적평가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5.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6.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8. 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성과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10.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1. 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식관리

15. 병무연보의 발간 및 주요 통계의 관리

16. 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7. 병무민원 상담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의 개선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1. 청내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행정정보공개계획의 수립ㆍ조정

5. 삭제 <2009.3.31>

6.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7.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

9.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10. 공무원의 급여 지급

11. 청내 사회복무요원의 인사ㆍ보수 및 복무관리

12.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3.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4. 소속기관의 시설공사와 청사수급 관리

1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6.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7. 정부비상훈련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1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병역자원국)

① 병역자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3.3.23, 2015.1.6, 2016.11.29, 2021.12.14, 2022.12.13, 2023.12.19>

1. 선병(選兵)제도의 연구

2. 병역자원의 획득ㆍ조사 및 관리

3. 삭제 <2013.3.23>

4. 삭제 <2013.3.23>

5. 병역준비역 편입자의 병역감면

6. 삭제 <2013.3.23>

7. 병역판정검사 계획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병역처분 기준의 결정

9.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10. 병역처분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

11.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신체검사ㆍ심리검사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

12. 병무청 지정병원의 운영

13.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선발 및 복무관리

14. 입영판정검사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병무행정 정보화 추진계획 및 정보화 업무의 총괄

16. 병무행정 유선ㆍ무선 통신 관리

17.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8.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화 자원의 관리

19. 병역정보화 자료의 관리 지원

19의2.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0

19의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1

20. 병역면탈 범죄의 예방ㆍ감시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102

21. 병역판정검사 관련 병역면탈 범죄 등에 대한 조사의 총괄

103

22. 「병역법」 위반자에 관한 사항

104

23.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에 관한 사항

105

제11조(입영동원국)

106

① 입영동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3.31>

10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7, 2012.6.19, 2013.3.23, 2015.1.6, 2015.11.20, 2016.11.29, 2017.11.14, 2018.3.30, 2021.6.22>

109

1.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110

2. 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111

3. 재학생의 입영 연기

112

4. 현역병 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 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113

5. 현역병 지원자의 선발

114

6. 현역병 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115

7. 현역병 지원자의 모집 및 홍보

116

8.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 기본병과장교, 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관리 및 입영

117

9. 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18

10. 삭제 <2023.12.19>

119

11.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120

12.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에 관한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3-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