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령

사단령

제1조(설치)

① 육군에 사단을 둔다. <개정 2020.12.22>

② 사단은 관할구역의 작전ㆍ훈련 및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명칭 및 소속 등) 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사단의 예속(隸屬)은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의 배속(配屬)은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정하며, 사단 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4>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단은 사단사령부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사단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건제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단장 등의 임명)

① 사단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제5조(사단장 등의 직무)

① 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되거나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군기 유지) 사단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육군 제(諸) 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7조(군사상의 긴급조치)

① 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있는 관할부대 외의 부대(이하 "다른 부대"라 한다)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단장은 제1항에 따라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다른 부대의 상급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병력 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사단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단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정원) 사단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3122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55호,2011.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51>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야전군사령관 또는 제2작전사령관"을 "지상작전사령관 또는 육군제2작전사령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군 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 풍기(風紀)"를 "군기(軍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275호,2020.12.22>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