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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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산림교육원ㆍ산림항공본부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및 권역별 산불방지센터를 둔다. <개정 2008.8.7, 2010.10.18, 2011.12.30, 2016.12.27, 2026.1.6>

②산림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하에 지방산림청을 둔다.

③산림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ㆍ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6.12.27>

제2장 산림청

제3조(직무)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증식, 산림의 보호육성, 임산물의 이용개발, 산지의 보전 및 산림경영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산림청에 운영지원과ㆍ산림산업정책국ㆍ산림복지국 및 산림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7.1.24>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국제산림협력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09.4.30, 2011.12.30, 2017.1.24>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6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3.9.17, 2018.1.26, 2021.12.14>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 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 및 민원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8.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9.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총괄

10.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사정(司正)업무에 관한 사항

1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3. 제1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5. 산림정보화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임업에 관한 조사ㆍ통계의 총괄ㆍ조정

18.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18.1.26, 2019.1.22, 2022.7.20>

1. 국제 산림 협력 업무의 기획ㆍ총괄

2. 해외산림자원에 대한 조사 및 해외산림 개발업체에 대한 지원 등 해외산림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수출입 관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운용

4. 산림청 소관 공적개발원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임업 분야 통상협상 및 수출에 관한 사항

6. 산림과 임업에 관련된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 등 국제자원ㆍ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30, 2021.1.5>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이관ㆍ보존 및 관리 등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5.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ㆍ결산 및 세입의 조정ㆍ징수

7.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및 국유재산의 관리

8. 산림교육원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산림산업정책국)

①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2023.7.21>

②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0.18, 2011.1.28, 2011.12.30, 2012.7.24, 2015.1.6, 2017.1.24>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산림기본계획ㆍ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3. 삭제 <2017.1.24>

4.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5. 기후변화 관련 산림분야 대책 총괄

6. 조림정책의 수립 및 전국 나무심기의 추진

7. 산림 종묘 정책 및 종묘 생산계획의 수립ㆍ관리

8. 삭제 <2023.12.26>

9. 숲 가꾸기 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삭제 <2018.1.26>

11. 삭제 <2022.12.29>

12. 삭제 <2022.12.29>

13. 삭제 <2022.12.29>

14. 산림바이오매스(Forest Biomass) 산업의 육성ㆍ지원

15. 목재산업육성 기본계획 및 목재문화진흥계획의 수립ㆍ지원

16. 목재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목재의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17. 목재 제품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

18.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등 임업기계화사업의 추진

19. 삭제 <2011.12.30>

20. 삭제 <2011.12.30>

21. 삭제 <2011.12.30>

22. 임도(林道)시설의 설치ㆍ보수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3. 삭제 <2017.1.24>

24. 삭제 <2017.1.24>

25. 삭제 <2017.1.24>

26. 삭제 <2017.1.24>

27. 삭제 <2022.12.29>

28. 사유림(私有林) 경영제도의 운영

100

29. 임업 협업(協業)경영 및 대리경영의 육성ㆍ지원

101

30.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육성ㆍ지도 및 감독

102

3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가공사업의 육성ㆍ지원

103

32. 국유림 경영 업무의 총괄

104

33. 국유림경영계획 및 국유림확대계획의 수립ㆍ시행

105

34. 국유림의 대부ㆍ사용허가 등 국유림 관리 업무의 총괄

106

제10조(산림복지국)

107

①산림복지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7.1.24>

108

② 산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4, 2018.3.30, 2021.6.8, 2022.12.29>

109

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

110

2.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및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111

3. 산림환경기능 증진 자금의 관리

112

4. 산촌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13

5. 수목장림(樹木葬林)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4

6. 산림문화ㆍ휴양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15

7. 등산로 등 숲길의 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6

8. 산림교육종합계획수립 등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7

9.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 및 산림 치유에 관한 사항

118

10. 삭제 <2022.12.29>

119

11. 삭제 <2022.12.29>

120

12. 삭제 <2022.12.29>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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