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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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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삭제 <2009.8.18>
6
제2조 삭제 <2009.8.18>
7
제3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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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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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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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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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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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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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09.8.18>
14
제10조 삭제 <2009.8.18>
15
제3장 전기통신설비
16
제11조 삭제 <2010.12.27>
17
제12조 삭제 <2010.12.27>
18
제13조 삭제 <2010.12.27>
19
제14조 삭제 <2010.12.27>
20
제15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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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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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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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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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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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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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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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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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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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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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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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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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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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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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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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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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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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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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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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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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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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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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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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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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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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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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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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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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삭제 <2010.12.27>
49
제5장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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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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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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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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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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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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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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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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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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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삭제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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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60
제52조 삭제 <2010.12.27>
61
제53조 삭제 <2010.12.27>
62
제54조 삭제 <2010.12.31>
63
제54조의2 삭제 <2010.12.27>
64
제55조 삭제 <2010.12.31>
65
부칙 <제2066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6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67
부칙 <제21224호,2008.12.31>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8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20>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70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71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550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72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2605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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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 Promulgated
- 2010-12-31
- Effective
- 2011-01-24
- Scraped
- 2026-06-09
- Source
-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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