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0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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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제2조(정의)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법 제5조에 따른 다른 업종 간의 정보와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 삭제 <2008.4.10>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법 제2조제10호 후단에 따른 동일성 유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4.10, 2016.9.29, 2025.10.1>

1. 가업승계를 한 자는 승계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업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2. 가업승계를 한 자는 해당 기업의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업유지기간 중 가업승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총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3. 가업승계를 한 자는 5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승계 전 5년간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삭제 <2009.11.20>

제3조 삭제 <2009.11.20>

제4조 삭제 <2009.11.20>

제5조 삭제 <2009.11.20>

제6조 삭제 <2009.11.20>

제7조 삭제 <2009.11.20>

제8조 삭제 <2009.11.20>

제9조 삭제 <2009.11.20>

제10조 삭제 <2009.11.20>

제11조 삭제 <2009.11.20>

제12조 삭제 <2009.11.20>

제13조 삭제 <2009.11.20>

제14조 삭제 <2008.10.20>

제15조 삭제 <2009.11.20>

제16조 삭제 <2009.11.20>

제17조 삭제 <2009.11.20>

제18조 삭제 <2009.11.20>

제19조 삭제 <2009.11.20>

제20조 삭제 <2009.11.20>

제21조 삭제 <2009.11.20>

제22조 삭제 <2009.11.20>

제23조 삭제 <2009.11.20>

제24조 삭제 <2009.11.20>

제25조 삭제 <2009.11.20>

제26조 삭제 <2009.11.20>

제27조 삭제 <2009.11.20>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 조건,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 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

8. 그 밖에 협동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나 변경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6.9.29, 2019.6.25, 2021.12.16>

③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한다. <개정 2017.7.26, 2019.6.25>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로ㆍ용수(用水)ㆍ전력ㆍ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보고 및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收用)ㆍ사용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

1. 사업의 개요(명칭, 목적, 위치, 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법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그 밖의 권리명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를 포함한다)

③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 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0조, 이 영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제1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11.18>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협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협업에 관한 계획(이하 "협업계획"이라 한다)이 있을 것

가. 사업계획의 목표

나. 협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이하 "협업 추진기업"이라 한다)와 참여기업(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내용과 실시기간

라. 참여기업이 제공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

마. 자금조달 방법

2.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나.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경우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ㆍ기술ㆍ인력ㆍ자본을 갖추고 있을 것

나. 협업을 위한 역할을 기능별로 분담할 것

다.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한 협업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②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제1호에 따른 협업계획에 관한 서류

2. 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협업의 추진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

2. 협업의 안정성

3.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 사업추진능력

100

5. 그 밖에 협업의 기대효과

10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업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하 "협업기업"이라 한다)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기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03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104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5

1.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할 것

106

2.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정규직 근로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하고 있을 것

107

3. 법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108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0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1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112

①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113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14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115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116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117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과 공장설립 지원사업

118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입지 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19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20

1. 기존의 생산설비와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 생산시설과 공정으로 대체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ㆍ기술 등의 지원

Provenance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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