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530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소속기관)

6

①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회담본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5.25, 2012.9.27, 2013.11.14, 2014.8.27, 2016.2.29, 2016.9.21, 2018.9.14, 2022.12.29, 2023.4.11, 2023.9.8, 2023.12.29, 2025.11.4>

7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2.29, 2021.3.30, 2025.11.4>

8

제2장 통일부

9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ㆍ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ㆍ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10

제4조(하부조직)

11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평화교류실, 정세분석국, 사회문화협력국 및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둔다. <개정 2009.5.25, 2016.9.21, 2017.9.29, 2020.2.11, 2022.12.29, 2023.4.11, 2023.9.8, 2025.11.4>

12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3.23>

13

제5조(대변인)

14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15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9.27, 2013.3.23, 2016.9.21, 2017.9.29>

16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7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18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19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20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1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7.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23

8. 삭제 <2017.9.29>

24

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5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26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7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8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9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0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31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32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33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9.29>

34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3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5.5.26, 2015.12.30, 2017.9.12, 2021.12.14, 2023.9.8>

36

1.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7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8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39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0

5. 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41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42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43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ㆍ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4

8의2. 삭제 <2025.11.4>

45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46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7

10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48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9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50

13.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51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2

14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53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54

15의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5

15의3. 사이버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56

15의4.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7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8

17. 부내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

59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60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61

2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62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3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4

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65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66

④ 삭제 <2020.9.29>

67

제7조(감사담당관)

68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69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70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71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72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73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4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75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6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77

제8조(운영지원과)

78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7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21.1.5>

80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81

2.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82

3. 공무원의 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

83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84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5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6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7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88

9. 민원사무의 처리

89

10. 차량 및 통신ㆍ방송장비의 운영ㆍ관리

90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91

12. 삭제 <2013.3.23>

92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93

제9조 삭제 <2013.3.23>

94

제10조(통일정책실)

95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2.25, 2025.11.4>

96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2013.3.23, 2020.9.29, 2025.2.25, 2025.11.4>

9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98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99

2. 당면한 대북ㆍ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100

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101

4.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02

5. 중장기 통일정책의 수립ㆍ추진

103

6.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104

7.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05

8.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106

9. 대북ㆍ통일정책에 관한 사회적 대화 등 소통 협력에 관한 사항

107

10.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08

11. 통일문화의 확산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109

12. 통일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110

13.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111

14. 평화통일 공공외교 정책 수립 및 추진

112

1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113

16.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114

④ 삭제 <2013.3.23>

115

⑤ 삭제 <2020.9.29>

116

제10조의2(평화교류실)

117

① 평화교류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5.11.4>

118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119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20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Promulgated
2026-01-06
Effective
2026-01-0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