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사법보좌관 및 재판에 참여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7.28, 1997.12.20, 2006.8.17, 2007.5.1>

제2조(법복)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제3조(법복의 대여)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에게는 법복 1착을 대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83.11.7, 1992.7.28, 1997.12.20, 2006.8.17, 2019.1.29>

②법복의 대여기간은 법관은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사법보좌관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8.17>

③삭제 <2000.2.1>

제4조(법복의 재대여등)

①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법복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대여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②전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당해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제5조(법복의 반납) 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이 대여기간안에 전직, 휴직,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2006.8.17>

부칙 <제516호,1973.4.4>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칙) 법관복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제517호,1973.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3.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1986.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9호,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6호,1997.12.20>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호,2000.2.1> 이 규칙은 2000.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7호,2006.8.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법관및법원사무관등의법복에관한규칙」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관인사위원회규칙) <제2082호,2007.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⑦생략 ⑧법관,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관, 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 사법보좌관"을 "법관, 사법보좌관"으로 한다. ⑨부터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2호,20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5호,201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5호,201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