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국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9>

제2조 삭제 <2011.4.5>

제2조의2(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 등 국회 소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25.12.5>

제3조(위원장)

①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이 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촉된 위원의 임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11.4.5>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5>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1.4.5>

제7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 지정ㆍ운영)

① 위원회는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심판청구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고 재결서나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도록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조직으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시스템(이하 이 조에서"행정심판시스템"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9>

③ 위원회는 송달하여야 할 재결서 등 서류를 행정심판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그 사실을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4.5>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 법 제16조 제7항에 따른 지위승계 허가

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선임 허가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허가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요구

7.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8.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9.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의 허가

제9조(수당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02호,1997.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잔여임기의 범위안에서 이 규칙에 의해 위촉ㆍ지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호,2011.4.5>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0.12.9>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국회행정심판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은 남은 임기의 범위에서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