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Law ID 0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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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조직ㆍ직무범위ㆍ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개정 2022.11.30>

제2조(사무기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 의사담당관 및 감사관을 둔다.

② 관 밑에 두는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의 의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별 관심 정책 관리 및 위원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관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30>

② 감사관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1.30, 2023.11.24, 2024.11.29>

1. 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인사(정원 포함)감사ㆍ보안(정보보안 포함)감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국민감사청구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감찰 및 공무원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5. 진정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9.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1. 국민청원에 관한 사항

12.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신설 2022.11.30>

제5조(사무처 하부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선거연수원, 총무과ㆍ인사과ㆍ기획국ㆍ정보관리국ㆍ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을 둔다. <개정 2009.11.20, 2010.12.16,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2023.11.24, 2024.11.29>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이하 "사무차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조정실장ㆍ선거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16.11.29, 2022.11.30>

③ 국ㆍ원 및 대변인(이하 "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센터ㆍ부ㆍ소 및 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2024.11.29>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1.30, 2023.11.24>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1.30>

1. 정책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2. 주요 업무의 대외 발표 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에 관한 공보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보도지원 등 공보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언론매체의 오보대응에 관한 사항

6. 공보관계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국ㆍ정보관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2022.11.30, 2023.11.24>

제8조(선거정책실장)

① 선거정책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선거정책실장은 선거1국ㆍ선거2국ㆍ법제국 및 조사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2.12.10, 2014.12.24, 2022.11.30>

제8조의2 삭제 <2010.12.16>

제9조(선거연수원)

①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10>

②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2.10, 2013.12.30, 2022.11.30>

1. 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연수결과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2. 학회ㆍ시민사회단체와의 민주시민교육관련 연계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연수시설ㆍ장비ㆍ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직무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위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유관기관 공무원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7. 직무교육ㆍ연수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8.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0.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민주시민교육ㆍ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사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13. 선거ㆍ정당 및 정치자금 사무관계자 연수에 관한 사항

14. 교육ㆍ연수관련 대외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일반 국민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ㆍ학생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7. 교육ㆍ연수교재 연구ㆍ집필 및 강의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교육훈련 및 민주시민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19. 공직선거ㆍ재외선거 등 제도의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기관, 정치ㆍ선거제도에 관한 자료구축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정책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제10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행사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 접수ㆍ배분 및 발송에 관한 사항

4.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선택적복지제도 및 선우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회계 및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의 보수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제조ㆍ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진기록물 촬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기구 내 다른 실ㆍ관ㆍ국ㆍ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3.27, 2023.11.24>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평정에 관한 사항

9. 포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0

11. 시험에 관한 사항

101

12.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102

13. 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103

14.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사항

104

제12조(기획국)

105

① 기획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106

② 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17.11.24, 2022.11.30, 2023.11.24, 2024.11.29, 2025.11.28, 2026.2.12>

107

1. 각종 정책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08

2. 선거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9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0

4. 위원회의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

111

5. 예산의 편성ㆍ재배정 및 집행의 총괄ㆍ조정

112

6. 예산의 운용 및 결산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13

7. 조직 및 정원관리

114

8.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15

9.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116

10. 행정제도(제안을 포함한다) 개선에 관한 사항

117

11.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정당의 정책연구소를 제외한다)

118

12. 사회복무요원의 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119

13. 공무원 단체(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 포함) 및 직원 의견수렴 총괄에 관한 사항

120

14. 국제교류ㆍ협력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2
Effective: 2026-03-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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