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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Law ID 00625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경찰청

6

제2조(대변인)

7

①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9>

8

② 홍보담당관은 총경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9>

9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9>

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11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12

3. 삭제 <2022.12.29>

13

4. 삭제 <2022.12.29>

14

5.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15

6. 삭제 <2022.12.29>

16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17

1. 경찰청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18

2. 경찰청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9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제3조(감사관)

21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2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ㆍ감찰담당관 및 인권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둔다.

23

③ 각 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한다.

24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25

1. 감사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26

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7

3.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28

4. 경찰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29

5.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심사에 관한 사항

30

6.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31

7.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32

⑤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3

1. 감찰 업무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정

34

2. 사정업무

35

3.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6

4. 경찰청장이 감찰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37

⑥ 인권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38

1.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9

2. 경찰기관 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ㆍ조사 및 처리

40

3. 삭제 <2023.10.30>

41

제4조(기획조정관)

42

①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재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43

② 혁신기획조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4.18>

44

③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45

1.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6

2. 주요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47

3.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48

4.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경찰행정 업무의 총괄ㆍ지원

49

5.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0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1

7.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52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무경찰을 제외한다)의 관리

53

9. 국정감사, 당정협의 등 국회ㆍ정당과 관련되는 사항

54

10. 대내외 성과평가 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총괄

55

11.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부업무평가 관리 등 대외평가 총괄

56

12. 경찰통계연보의 발간

57

13.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 및 고객관리시스템의 운영ㆍ개선

58

14. 삭제 <2022.2.22>

59

15. 전화민원 상담업무

60

16.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61

④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2

1.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3

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64

3. 중기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5

4. 민간투자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66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67

1. 경찰 관련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8

2. 경찰청 소관 법령안의 심사

69

3. 경찰청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70

4. 경찰청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의 총괄

71

5. 경찰청 소관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72

⑥ 삭제 <2023.4.18>

73

⑦ 정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2.2.22>

74

1.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지원

75

2.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ㆍ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76

3.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간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7

4. 그 밖에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78

⑧ 삭제 <2022.12.29>

79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80

① 경무인사기획관 밑에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ㆍ복지정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

81

② 경무담당관ㆍ인사담당관ㆍ교육정책담당관 및 복지정책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82

③ 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4.18>

83

1. 보안에 관한 사항

84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85

3.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86

4. 사무관리의 처리ㆍ지도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87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 및 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88

6.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89

7.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90

8. 청사의 방호ㆍ유지ㆍ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ㆍ감독

91

9. 경찰박물관의 운영

92

10.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93

11. 경찰악대와 의장대의 운영 및 지도

94

11의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95

12. 그 밖에 청 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6

④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97

1. 소속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98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99

3.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100

4. 소속 공무원의 상훈 업무

101

5. 인사위원회의 운영

102

⑤ 교육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03

1.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104

2.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및 성과평가

105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및 중앙경찰학교의 운영에 관한 감독

106

4. 소속 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관리

107

⑥ 복지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08

1. 소속 공무원의 복지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9

2. 경찰공무원의 보수ㆍ수당 등에 관한 제도 개선

110

3.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보훈에 관한 사항

111

4. 경찰병원 및 경찰공제회의 운영에 관한 감독

112

⑦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

113

1. 경찰행정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114

2. 경찰행정 분야 성 주류화(性 主流化) 제도 운영 및 지도

115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 수립

116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제도 및 문화의 개선 방안 수립ㆍ조정

117

제5조의2 삭제 <2025.12.30>

118

제6조(미래치안정책국)

119

①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120

② 미래치안정책국에 치안인공지능정책과ㆍ치안인공지능기반과ㆍ장비운영과 및 치안인공지능서비스팀을 둔다. <개정 2022.12.29, 2025.12.30, 2026.3.24>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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