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세자료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Law ID 0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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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별표에 규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6.28, 2013.7.25, 2014.3.14, 2015.3.6, 2018.3.19, 2019.3.20, 2020.3.13, 2020.5.12, 2021.3.16, 2022.3.18, 2023.3.20, 2024.3.22, 2025.3.21, 2026.3.20>

1. 영 별표 제1호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1) 및 별지 제39호서식(2)

2. 영 별표 제2호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1) 및 별지 제29호서식(2)

3. 삭 제

4.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2호서식

5. 영 별표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사에 관한 자료 중 출입국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호서식

6. 영 별표 제6호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에 관한 자료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호서식

7. 삭 제

8. 삭 제

9. 영 별표 제9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 관련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호서식

10. 삭 제

11. 영 별표 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호서식

12. 영 별표 제1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업주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 자료: 별지 제9호의2서식

나. 영 별표 제1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호서식

13. 영 별표 제13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내용에 관한 자료: 별지 제11호서식

14. 영 별표 제14호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2호서식

15. 영 별표 제1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원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3호서식

나. 영 별표 제15호다목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4호서식

16. 삭 제

17. 영 별표 제17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별표 제18호에 따른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에 관한 자료: 별지 제17호서식

19. 삭 제

20. 영 별표 제20호에 따른 관세 등의 환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별표 제2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21호가목에 따른 수출 및 수입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0호서식

나.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출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21호나목에 따른 수입 통관목록 자료: 별지 제20호의3서식

라. 영 별표 제21호다목에 따른 수출 관련 우편물목록: 별지 제20호의4서식

22. 영 별표 제22호에 따른 외환거래 검사 결과에 관한 자료 중 위법한 외환거래를 행한 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21호서식

23. 삭 제

24. 영 별표 제24호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의 학원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3호서식

25. 삭 제

26. 영 별표 제26호에 따른 법원보관금 자료: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별표 제27호에 따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26호서식

28. 영 별표 제28호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별표 제29호에 따른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별표 제30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별표 제31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별지 제30호서식

32. 삭 제

33. 영 별표 제33호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ㆍ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등록말소에 관한 자료: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별표 제34호에 따른 어선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33호서식

35. 영 별표 제35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별표 제36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35호서식

37. 삭 제

38. 삭 제

39. 삭 제

40. 영 별표 제40호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2호서식

41. 영 별표 제41호에 따른 대부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43호서식

42. 삭 제

43. 삭 제

44. 영 별표 제4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44호가목에 따른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46호서식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영 별표 제4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자료: 별지 제51호서식

사. 영 별표 제44호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2호서식

45. 영 별표 제45호에 따른 해외공사 수주활동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53호서식

46. 영 별표 제46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5호서식

47. 영 별표 제47호에 따른 전기공사 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6호서식

48. 영 별표 제48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석유수급상황 및 거래상황기록에 관한 자료: 별지 제57호서식

나. 액화석유가스의 거래상황에 관한 자료: 별지 제58호서식

49. 영 별표 제49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59호서식

50. 영 별표 제50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60호서식

51. 영 별표 제51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1호서식

52. 영 별표 제52호에 따른 택지공급의 대상자에 관한 자료: 별지 제62호서식

53. 영 별표 제53호가목 및 영 별표 제71호가목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 별지 제63호서식

54. 영 별표 제53호나목 및 영 별표 제71호나목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64호서식

55. 영 별표 제5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4호가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5호서식

나. 영 별표 제54호나목에 따른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별지 제66호서식

56. 영 별표 제5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55호가목에 따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자료: 별지 제67호서식

나. 영 별표 제55호나목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 및 변경사항추천에 관한 자료: 별지 제68호서식

다. 삭 제

57. 영 별표 제56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0호서식

58. 영 별표 제57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및 사업비에 관한 자료: 별지 제71호서식

59. 삭 제

60. 영 별표 제59호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73호서식

61. 영 별표 제60호에 따른 변호사 등의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에 관련된 보고자료: 별지 제74호서식

62. 영 별표 제61호에 따른 법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5호서식

63. 영 별표 제62호에 따른 관세사 등의 통관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6호서식

64. 영 별표 제63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수임실적자료: 별지 제77호서식

65. 영 별표 제64호에 따른 세무사 등의 업무실적에 관한 보고자료: 별지 제78호서식

66. 영 별표 제65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서식

나. 영 별표 제65호나목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2서식

다. 영 별표 제65호다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특례사업자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과 대리납부에 관한 자료: 별지 제79호의3서식

67. 영 별표 제6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영 별표 제66호가목에 따른 손해사정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80호서식

나. 영 별표 제66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및 의료업자에 대한 손해보험의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1호서식

100

68. 삭제 <2014.3.14>

101

69. 영 별표 제68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2호서식

102

70. 영 별표 제69호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별지 제83호서식

103

71. 영 별표 제70호에 따른 지로이용실적에 관한 자료: 별지 제84호서식

104

72. 영 별표 제72호에 따른 조세심판청구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5호서식

105

73. 영 별표 제73호에 따른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6호서식

106

74. 영 별표 제74호에 따른 특허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7호서식

107

75. 영 별표 제75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8호서식

108

76. 영 별표 제76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의 대리에 관한 자료: 별지 제89호서식

109

77. 영 별표 제77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재산에 관한 자료: 별지 제90호서식

110

78. 삭제 <2019.3.20>

111

79. 영 별표 제79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2호서식

112

80. 영 별표 제80호에 따른 병역 복무자료: 별지 제93호서식

113

81. 삭 제

114

82. 영 별표 제82호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5호서식

115

83. 영 별표 제83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별지 제96호서식

116

84. 영 별표 제84호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된 금융상품의 약관 등에 관한 자료: 별지 제97호서식

117

85. 영 별표 제85호에 따른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에 관한 자료: 별지 제98호서식

118

86. 영 별표 제8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119

가. 영 별표 제86호가목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신고에 관한 자료 중 합병, 영업양수, 자산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분할로 인한 신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99호서식

120

나. 영 별표 제86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내용 보고에 관한 자료: 별지 제100호서식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0
Effective: 2026-03-2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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