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관세청 Law ID 00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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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세청 <개정 2005.4.15>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제2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비상안전담당관 및 납세자보호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납세자보호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2.27>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2.12.27, 2013.9.26, 2017.10.31, 2018.9.18, 2021.3.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재정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국회 관련된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 삭제 <2021.12.28>

7. 삭제 <2024.2.27>

8. 삭제 <2024.2.27>

9. 삭제 <2024.2.27>

10. 삭제 <2021.3.30>

11. 삭제 <2021.3.30>

12. 삭제 <2021.3.30>

13. 삭제 <2021.3.30>

14. 삭제 <2021.3.30>

15. 삭제 <2021.3.30>

16. 삭제 <2021.3.30>

17. 그 밖에 각 국 및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28, 2024.2.27>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2.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3.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 및 평가

5.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7. 관세행정과 관련된 규제개혁에 관한 업무

8.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 내 창의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9.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0.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조직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1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3.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28, 2024.2.27>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관세법」 등(「외국환거래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도의 운영

7.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⑥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3.3.23, 2022.5.31>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2의2. 위기관리(안보ㆍ재난ㆍ국가기반) 업무 총괄

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4. 청사ㆍ시설ㆍ장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방호계획의 총괄

6.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⑦ 납세자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4.2.27, 2025.2.25>

1.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ㆍ정책 운영

2.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 제도 운영

3. 「관세법」 제118조의4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3의2. 관세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3의3. 관세고객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및 관리

4. 그 밖에 관세행정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팀장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감찰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9>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29, 2010.11.17>

1.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관리 및 분석

5.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9.4.29>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3.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사항의 조사 및 처리

4. 소속공무원의 비위사항과 비위사항 관련 진정의 조사 및 처리

5. 비위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진정(비위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및 납세자 피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3조의3(정보데이터정책관)

①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정보데이터정책관 밑에 정보기획담당관ㆍ데이터담당관ㆍ인공지능혁신팀장ㆍ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을 두며, 정보기획담당관 및 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인공지능혁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연구개발장비팀장 및 시스템운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5.31, 2023.8.30, 2025.9.23>

③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1. 관세행정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2. 관세행정의 정보화사업 기획 및 전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3. 관세행정 정보화사업 예산의 심의ㆍ조정

4. 관세행정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의 관리

5. 관세행정 정보자원의 관리 및 운영

6.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개발

7.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장비도입 및 예산의 집행

8.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관련 정보기술의 해외보급ㆍ확산 및 동향조사

10.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해외보급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관세행정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

100

13. 한국관세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1

14. 그 밖에 관내 다른 부서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102

④ 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103

1.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정책ㆍ제도의 연구ㆍ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04

2. 관세행정 관련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05

3. 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운영 및 응용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06

4.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7

5.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8

6. 무역통계업무 총괄

109

7. 무역통계부호의 관리

110

8. 통계 작성ㆍ교부 업무 대행기관 지정 및 관리

111

9. 수출입통관자료의 분석ㆍ관리ㆍ제공 및 공표

112

10. 수출입물가지수에 관한 사항

113

11. 수출입 동향관리 및 발표

114

12. 수입물품의 평균신고가격 및 반입수량의 공표

115

1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116

14. 세계관세기구 데이터모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17

⑤ 인공지능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9.23>

118

1.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도입 사업의 총괄 관리

119

2.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120

3. 관세행정 관련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 과제 발굴, 수행 및 기술 지원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31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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