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4.20>

제3조 삭제 <2015.4.20>

제4조 삭제 <2015.4.20>

제5조 삭제 <2015.4.20>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에 입소 또는 퇴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 또는 퇴소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 입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2. 입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3. 퇴소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전부

4. 퇴소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그 달분의 생계급여 금품의 100분의 50

③ 수급자가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수급자에게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1. 전입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전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중지가 결정된 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자의 가구에 수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20>

⑤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한 날까지의 기간 중 보장시설에 실제로 거주한 일수에 따라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20>

⑥ 삭제 <2019.10.23>

제6조의2(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능력 판정에 대한 재판정(再判定)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근로능력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1. 진료기록부 사본

2.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판정을 다시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10.23>

③ 제2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 제3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7조(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 제8조의 조건부수급자(이하 "조건부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활사업별 생계급여조건 이행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건부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 급여액 및 급여의 재개(再開)에 관한 사항 등을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중지 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4.20>

⑤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결정을 통지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제8조 삭제 <2015.4.20>

제9조 삭제 <2015.4.20>

제10조 삭제 <2015.4.20>

제11조 삭제 <2015.4.20>

제12조 삭제 <2015.4.20>

제13조 삭제 <2015.4.20>

제14조 삭제 <2015.4.20>

제15조 삭제 <2015.4.20>

제16조 삭제 <2015.4.20>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① 보장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산급여를 「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산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산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산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산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

③ 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에는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사산의 경우에는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장제급여의 신청)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의 거주지 관할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제급여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22.9.6>

②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2022.9.6>

제19조(자금의 대여 등)

① 영 제17조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의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금대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금사용계획서(사업의 창업ㆍ운영 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술훈련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신청인의 자활의지, 자금사용계획서의 타당성 및 취업ㆍ창업 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자활센터의 장은 평가결과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활자금 대여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자활사업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자금대여 결정통지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하며, 자활자금의 대여 내용을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활사업기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자활사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자활자금의 대여한도ㆍ이율ㆍ거치기간 및 상환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대여자금의 사후관리)

① 보장기관은 제19조에 따라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에게 창업지원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자금사용계획대로 대여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대여금의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법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자활자금의 대여를 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활사업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훈련기관)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직업훈련시설

제22조(직업훈련비 등의 지급) 영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에 필요한 준비금ㆍ수당ㆍ식비 및 취업준비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훈련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직업훈련기관의 장을 통하여 훈련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방법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23조(직업훈련기관의 훈련관리) 제21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의 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이 훈련을 성실히 받지 아니하거나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료자의 훈련에 관한 기록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지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제24조(직업훈련수료자의 사후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취업알선과 직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자활지원계획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①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4.20>

1.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2. 환경정비사업

3.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4. 사회복지시설ㆍ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5. 노인ㆍ장애인ㆍ아동의 간병ㆍ보육ㆍ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제26조의2(광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이하 "광역자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정관의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신청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광역자활센터의 지역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복지수요 및 관련 기관 연계성 정도

5. 그 밖에 신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 등

제26조의3(광역자활센터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광역자활센터의 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4.20, 2019.7.16>

제26조의4(광역자활센터의 평가)

①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20, 2019.7.16>

1.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단위의 지역주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정도

3. 광역자활센터의 장 및 종사자의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4. 그 밖에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실적 등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의 지표 및 방법의 개발과 평가의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활사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10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광역자활센터의 보조금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제26조의5(광역자활센터의 운영)

①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사업계획 및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②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금의 일부를 그 자활기업의 동의를 받아 사업수행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6>

③ 광역자활센터의 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그 밖에 광역자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의6(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영 제2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ㆍ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2>

제27조(지역자활센터의 지정)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광역ㆍ지역 자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5.4.20>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1. 신청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2.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3.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4. 신청인 소재지의 자활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