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국세청 Law ID 00674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제2장 국세청 <개정 2005.4.15>

제1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제1조의3(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3.3,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ㆍ국세데이터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며, 혁신정책담당관ㆍ기획재정담당관 및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9.4, 2008.3.3, 2009.8.24, 2013.3.23, 2013.9.26, 2013.12.12, 2014.12.30, 2017.12.22, 2022.6.24, 2023.8.30>

③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3.9.26, 2013.11.26, 2017.12.22, 2018.2.20, 2018.3.30>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 연구ㆍ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7. 청 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대국회 업무의 총괄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⑤ 삭제 <2008.3.3>

⑥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9.4, 2008.3.3, 2010.12.31, 2013.3.23, 2014.12.30, 2022.2.22, 2022.6.24>

1. 국세통계의 개발ㆍ공개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 업무 총괄

⑦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6.9.4, 2008.3.3, 2013.3.2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삭제 <2010.12.31>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제3조(정보화관리관)

①정보화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5.9.1, 2006.7.28, 2008.12.31, 2022.2.22>

②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ㆍ빅데이터센터장ㆍ정보화운영담당관ㆍ홈택스1담당관ㆍ홈택스2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 및 빅데이터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2025.12.30>

③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2.2.22>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의 정보화 업무 담당 인력ㆍ조직 관리 및 교육

3. 정보화 관련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4. 국세행정시스템 신규 개발 업무 총괄

5. 과세 관련 데이터 및 프로그램의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업무

6. 개인용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ㆍ관리

7. 전자서고, 전자팩스, 전자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8. 삭제 <2021.12.31>

9. 지방국세청이 운영하는 정보화센터에 대한 관리

10. 그 밖에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5.11, 2021.12.31, 2022.2.22>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빅데이터센터의 운영

3.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유지ㆍ관리

4. 국세청 내 과세정보 분석 지원

5.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⑤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1.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ㆍ관리 사업 총괄

2. 국세청 내부포털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 전산 시스템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국세행정시스템의 긴급개발 업무

5.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등 관리

6. 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자료, 민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징세, 각종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8. 삭제 <2022.12.29>

⑥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1.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ㆍ결의, 세적(稅籍) 등 공통분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및 재산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⑦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1.5.11, 2022.2.22>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법인세, 소비제세, 국제세원, 원천세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2. 연말정산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4. 근로장려세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

⑧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6.25, 2022.2.22, 2022.12.29>

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

3.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4. 국세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5. 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6.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총괄

7. 삭제 <2021.5.11>

8. 삭제 <2021.5.11>

⑨ 삭제 <2025.12.30>

제4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4.15, 2006.7.28, 2008.12.3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감찰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14.12.30, 2017.12.22>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5.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5.1.7, 2010.12.31, 2014.12.30, 2017.12.22>

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 삭제 <2010.12.31>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100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업무

101

제4조의2(납세자보호관)

102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3

② 납세자보호관 밑에 납세자보호담당관ㆍ심사1담당관 및 심사2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04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16.5.10, 2023.3.28>

105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106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07

3. 삭제 <2023.3.28>

108

4.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109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0

6. 납세자보호제도의 운영

111

7. 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112

8.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113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4

④ 심사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15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116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117

3.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와 관련한 서면 질의ㆍ회신

118

4. 삭제 <2023.3.28>

119

⑤ 심사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2023.3.28>

120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