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회의규칙

군무회의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9.18>

제2조(회의소집)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분기에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수시 소집한다. <개정 1974.2.4, 1995.9.18>

제3조(회의의 의사) 회의는 구성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1995.9.18>

제5조(간사와 서기)

①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이 된다. <개정 1974.2.4, 1983.4.27, 1995.9.18, 2006.1.26, 2008.3.4, 2013.3.23>

③서기는 국방부 기획조정실 소속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작성에 필요한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서기는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3.4.27, 2006.1.26, 2008.3.4>

제6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한다.

부칙 <제155호,1969.7.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호,197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1983.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호,199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1호,2006.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군무회의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관"을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본문중 "기획관리실"을 "혁신기획본부"로 하며, 동항 단서중 "총무과"를 "총무팀"으로 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국방부혁신기획본부"를 "국방부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방부총무팀"을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군무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