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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군표창규칙

국방부령 국방부 Law ID 00684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군표창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4

제2조 삭제 <2023.3.23>

5

제3조(상장)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2023.3.23>

6

제4조(서식)

7

① 영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2023.3.23>

8

② 삭제 <2018.3.8>

9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2018.3.8>

10

제5조(표창권자)

11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2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13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14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15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16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ㆍ실장ㆍ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17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3>

18

제6조(표창의 추천) 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

제7조(부결된 표창) 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20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1

1. 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2

2. 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3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4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5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6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7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8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29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30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1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2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3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4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35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36

제11조(표창의 시기) 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37

제12조 삭제 <2023.3.23>

38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등)

39

①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3.23>

40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1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2

④ 삭제 <2018.3.8>

43

⑤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3.3.23>

44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45

제14조(보고)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3.23>

46

제15조(표창의 제한) 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47

제16조 삭제 <2018.3.8>

48

제17조 삭제 <2018.3.8>

49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50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51

제20조 삭제 <2018.3.8>

52

제21조(표창의 기록) 표창을 받은 군인ㆍ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53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54

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55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56

제23조(직접수여) 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57

제24조(수여사실 증명)

58

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59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60

제25조 삭제 <2018.3.8>

61

부칙 <제190호,1969.9.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2

부칙 <제308호,1979.4.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3

부칙(군인사법시행규칙) <제527호,2001.5.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군표창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한다. ⑥내지 ⑫생략

64

부칙 <제583호,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5

부칙 <제777호,201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6

부칙 <제807호,2013.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7

부칙(군인사법 시행규칙) <제938호,2017.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표창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68

부칙 <제957호,2018.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9

부칙 <제1111호,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venance

Promulgated
2023-03-23
Effective
2023-03-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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