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694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예산)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예산 요구서(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 사용 요구서

제3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예산을 필요로 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3.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

4. 국제기구에의 가입이나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 관련 사항

3. 국무회의에 부칠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나. 중요 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과 그 분석 결과

다.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중요한 민원사항

마. 농업 및 산림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바.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사. 시험연구사업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아. 산하단체의 업무 중 특히 중요한 사항

2. 농촌진흥청 소관

가.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示達)ㆍ시행에 관한 사항

나. 농업과학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달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산림청 소관

가.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장기전망

다.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4조(승인 및 보고의 방법 등)

①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는 해당 사안의 긴급성ㆍ복잡성이나 보안상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거나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이나 보고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외청 기획조정관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 간의 업무 협의를 하거나 중요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장관의 명을 받아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이 참여하는 외청(外廳) 기획조정관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04호,2009.12.15>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⑩부터 <39>까지 생략

Provenance

Promulgated: 2013-03-23
Effective: 2013-03-2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