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Law ID 00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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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제2장 산림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감사담당관ㆍ산림디지털담당관 및 산림빅데이터팀장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3.9.26, 2017.8.11, 2023.1.13, 2023.8.30>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정 총괄

4.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ㆍ관리

5. 디지털 예산ㆍ회계제도 운영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ㆍ평가

7.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8.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9.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13.9.26, 2017.8.11, 2018.3.30>

1. 행정혁신업무의 총괄ㆍ조정

1의2.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2.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 평가 총괄

3.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6. 청내 위원회의 운영 현황 관리

7.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30, 2010.10.22, 2022.7.22>

1. 행정제도 및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의2. 청원제도의 운영 및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2.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3.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심판업무

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공기관의 설립인가 및 정관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정(司正)업무

9.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소속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감사

10.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1.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2. 다른 기관에 의한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3.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13의2. 청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4.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 산림디지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5.11.30, 2021.12.14, 2023.1.13>

1. 산림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산림정보자원 보호 및 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산림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4. 산림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5. 삭제 <2023.1.13>

6. 삭제 <2023.1.13>

7.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8.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1.13>

10. 삭제 <2023.1.13>

⑦ 산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3.1.13>

1. 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수집 총괄 및 분석 지원

2. 산림 관련 데이터ㆍ통계의 품질 관리, 연계 및 공동활용

3.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4. 산림 및 임업통계조사의 기획ㆍ실시 및 공표

5. 산림 및 임업통계 자료의 발간

6.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제5조(국제산림협력관)

① 국제산림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7.1.24, 2023.7.21>

② 국제산림협력관 밑에 국제협력담당관ㆍ해외자원담당관 및 임업수출교역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17.1.24, 2022.7.22, 2023.7.21, 2023.8.30>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3.23, 2013.9.26, 2017.1.24, 2018.1.26, 2019.1.22>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 협상 총괄

2. 국제산림협력 정책ㆍ협정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업무

3. 산림분야 국제기구ㆍ다자간 협정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4. 산림분야 국제기구 협상ㆍ협력 및 국제 산림협력사업 개발 및 추진

5. 국제산림협력 정책의 수립 및 국가 간의 산림협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산림분야 국제협약ㆍ국제기구의 부담금 및 국제기구 인력파견 조정ㆍ총괄

8. 삭제 <2019.1.22>

9. 삭제 <2022.7.22>

④ 해외자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7.1.24, 2019.1.22, 2025.2.25>

1. 해외산림자원개발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해외산림자원개발 국가간 협정체결 및 대상지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

5.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국외산림탄소축적 증진 관련 법ㆍ제도 개선, 중장기 전략수립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7.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 후속조치 이행

8. 산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

9. 삭제 <2015.1.6>

10. 삭제 <2015.1.6>

11. 삭제 <2015.1.6>

⑤ 임업수출교역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산림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1.6, 2017.1.24, 2023.7.21>

1. 임업분야 통상협상 대책수립ㆍ총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 임업분야 통상관련 분쟁해결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한 사항

3. 임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임산물 수출촉진대책의 수립 및 추진

5. 국내외 임업경제 동향 파악 및 수출입통계 분석

6.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

⑥ 삭제 <2023.7.21>

제5조의2 삭제 <2022.1.25>

100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101

제7조(산림산업정책국)

102

①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7.1.24, 2023.7.21>

103

② 산림산업정책국에 산림정책과ㆍ산림자원과ㆍ목재산업과ㆍ사유림경영소득과ㆍ국유림경영과ㆍ임업직불제팀 및 임도관리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30, 2011.1.31, 2012.1.20, 2015.1.6, 2017.1.24, 2017.8.11, 2022.12.29, 2023.1.13, 2023.8.30, 2026.1.6>

104

③ 산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2.1.25, 2023.12.26>

105

1. 산림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06

2. 산림기본계획 및 국가산림계획의 수립ㆍ평가

107

3.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 및 이행지표의 설정과 그 이행평가

108

4. 산림분야 기후변화 정책의 분석 및 대응 총괄

109

5. 산림분야 기후변화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110

5의2. 산림 분야 기후대응기금의 편성ㆍ운용 및 집행 관리 등 총괄

111

6. 임업연구사업의 평가ㆍ종합 및 조정

112

7.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3

8. 임업의 산학협동

114

9. 산림부문 4차 산업혁명 총괄

115

10.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6

11. 산림ㆍ임업 관련 소비자 정책

117

12. 산림의 공익적 가치 평가 총괄

118

13.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9

④ 산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2.26>

120

1. 산림자원 조성관리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27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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