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승진임용예정인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는 계급별, 승진구분별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1.4.20, 2007.1.5, 2011.1.3>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8, 2023.3.31>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 실시일의 전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2024.8.14>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ㆍ제9조ㆍ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5조(근무성적평정표) 영 제7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한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2015.6.30>

제8조(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①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ㆍ우ㆍ양ㆍ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2015.6.30>

1. 수: 55점 이상 ～ 60점

2. 우: 45점 이상 ～ 55점 미만

3. 양: 33점 이상 ～ 45점 미만

4. 가: 33점 미만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7.13>

③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1.3>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소방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평정등급을 통보한다.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및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2015.6.30>

② 삭제 <2011.1.3>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제12조(재평정)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1>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기간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2020.3.13, 2021.11.18>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삭제 <2023.3.31>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성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졸업 또는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성적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성적을 합산하여 3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7.1.5, 2011.1.3, 2015.6.30, 2018.7.17, 2023.3.31>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이 항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훈련과정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임교육과정

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직장훈련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훈련의 성적 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23.3.31>

④영 제1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력검정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이하 "체력검정성적"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2014.11.19, 2017.7.26, 2023.3.31>

⑤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전문능력에 관한 성적"이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ㆍ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2023.3.31>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2021.11.18>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21.11.18>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2020.3.13>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신설 2021.11.18>

⑦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2021.11.18>

⑧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2014.11.19, 2017.7.26, 2021.11.18>

제16조(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ㆍ교육훈련성적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피평정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3.1.28>

제17조의2 삭제 <2003.1.28>

제18조(근무성적평정표 등의 제출)

①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 및 경력ㆍ교육훈련성적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삭제 <2020.1.3>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쳐서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0.3.13, 2024.1.11>

1.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1.3, 2015.6.30>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5점)/2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3, 2017.5.12, 2020.3.13, 2024.1.11>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 이하 소방장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교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1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1.3, 2015.6.30>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5점)/2

⑦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되어 해당 계급에서 최초로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 평균으로 한다. <신설 2015.6.30>

⑧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1.3, 2015.6.30>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에 따른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까지 조정 사유가 확인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1.1.3, 2023.3.31>

1. 전ㆍ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 또는 영 제23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사람의 경우

가.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나.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승진대상자명부에 추가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서 삭제하며, 그 사유를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각각 적는다.

3. 경력평정 또는 교육훈련성적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자명부의 비고란에 그 정정사유를 적는다.

4. 퇴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퇴직일과 그 사유를 적는다.

5. 승진임용되거나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식의 비고란에 승진임용일 또는 승진후보자로 확정된 날과 그 사유를 적는다.

제4장 승진심사

제21조(승진심사자료) 영 제16조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1.3, 2023.3.31>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