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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Law ID 00773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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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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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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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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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보조금 교부대상 사업 및 우선순위의 결정)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의 대상사업 및 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15.11.4,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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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의 자격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조합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총출자액, 사업능력 및 사업운영실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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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법인의 사업실적 기록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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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받아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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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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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조합법인의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10일까지 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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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연간 사업실적을 제출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 시ㆍ도별 연간 사업실적을 종합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영어조합법인사업실적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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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89호,2007.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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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그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어촌지도소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63>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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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9호,201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16

부칙 <제164호,2015.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92호,201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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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81호,20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업법」 제8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수산업법」 제9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58조"로 한다. <17> 및 <18> 생략 제15조 생략

Provenance

Promulgated
2023-02-03
Effective
2023-02-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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