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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외교부령 외교부 Law ID 00800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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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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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에 따라 대한민국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6.6.30, 2008.3.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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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관ㆍ출장소의 구분) 분관과 출장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다. <개정 2022.2.22>

5

1.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관할구역안에 대사관 또는 대표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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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영사관의 관할구역안에 총영사관의 소관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를 출장소로 한다.

7

제3조(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8

제4조 삭제 <2001.6.29>

9

부칙 <제186호,199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부칙 <제188호,1996.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

부칙 <제7호,19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호놀루루대한민국총영사관하갓냐출장소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스페인대한민국대사관라스팔마스분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부칙 <제9호,1999.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부칙 <제14호,199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부칙 <제28호,2001.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6.30>

15

부칙 <제44호,200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부칙 <제52호,2004.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

부칙 <제65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

부칙 <제70호,2006.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6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20

부칙 <제90호,2008.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1

부칙 <제117호,201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부칙 <제120호,2011.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부칙 <제128호,201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부칙 <제139호,2012.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5

부칙 <제142호,2012.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를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3조"로 한다. ⑬부터 <18>까지 생략

27

부칙 <제11호,201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부칙 <제24호,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부칙 <제36호,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부칙 <제41호,2016.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부칙 <제58호,2018.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부칙 <제63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부칙 <제76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

부칙 <제79호,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부칙 <제91호,202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6

부칙 <제103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부칙 <제123호,2023.11.28>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제1호의 주보츠와나공화국가보로네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2. 별표 제1호의 주수리남공화국파라마리보분관란의 개정규정: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위치에서 분관 사무를 개시한 날 3. 별표 제1호의 주자메이카대한민국대사관킹스턴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4. 별표 제1호의 주조지아대한민국대사관트빌리시분관란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3887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9호에 따른 시행일

Promulgated
2023-11-28
Effective
2024-11-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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