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교육부 Law ID 00859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의 항목 및 산정방법)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입의 항목은 입학전형료이며, 입학전형료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8.30>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30>

1. 수당: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입학전형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입학전형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2. 경비: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 중 수당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홍보비: 입학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박람회 참여, 입학에 관한 홍보자료나 입학전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 이 경우 홍보비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회의비: 입학전형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데 드는 비용

다. 업무위탁 수수료: 입학전형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데 드는 비용

라. 인쇄비: 입학원서, 모집요강 및 안내책자 등 입학전형 관련 인쇄물 제작 등에 드는 비용

마. 자료 구입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자료의 구입비용

바. 소모품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소모품의 구입비용

사. 공공요금: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통신료, 난방비 및 우편료 등의 비용

아. 식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식비

자. 여비: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장비

차. 주차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주차료

카. 시설 사용료: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시설 사용료

3. 삭제 <2018.8.30>

4. 삭제 <2018.8.30>

5. 삭제 <2018.8.30>

6. 삭제 <2018.8.30>

7. 삭제 <2018.8.30>

8. 삭제 <2018.8.30>

9. 삭제 <2018.8.30>

10. 삭제 <2018.8.30>

11. 삭제 <2018.8.30>

12. 삭제 <2018.8.30>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등 대학별 입학전형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18.8.30>

1. 수당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경비는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하여 투입인원, 투입시간, 수량, 면적, 횟수 등을 정하고 대학별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홍보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30>

1.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35퍼센트

2.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25퍼센트

3.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전형료 총지출의 15퍼센트

부칙 <제15호,2013.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18.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venance

Promulgated: 2018-08-30
Effective: 2018-08-3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