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Law ID 0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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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7.15>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20.2.21, 2021.10.21>

②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유동화자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을 말한다)의 가액 중 100분의 70 이상 포함된 해당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 부동산

2. 부동산매출채권(부동산의 매각ㆍ임대 등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말한다)

3. 부동산담보부채권

③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및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16, 2016.8.11, 2021.2.1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2.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3. 「주택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6. 부동산담보부채권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채는 제외한다.

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법인의 주식 및 채권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채권. 다만, 이 영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주식 및 사채는 제외한다.

④ 법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6.17, 2016.7.19, 2025.11.25>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이전하는 사업

제2조의2(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의 상호 제한) 법 제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REIT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개정 2007.10.15>

제3조 삭제 <2007.10.15>

제4조 삭제 <2007.10.15>

제5조(금융 관련 법률 등)

①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16.7.28, 2021.3.23, 2022.2.17, 2022.8.23>

1. 「한국은행법」

2. 「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삭제 <2014.12.30>

8. 「보험업법」

9. 「금융지주회사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기술보증기금법」

14. 「농업협동조합법」

15. 「수산업협동조합법」

16. 「신용협동조합법」

17. 「새마을금고법」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5.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8. 「주택법」

29. 「예금자보호법」

3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ㆍ견책ㆍ직무정지ㆍ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3.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하거나 사직한 자

제6조 삭제 <2007.10.15>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보고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②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의 설립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회의 의사록

3. 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증명서

4. 주금(株金)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제1항제3호 중 발기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3항의 보고서에 제2항제1호ㆍ제3호(발기인의 경력증명서는 제외한다)ㆍ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영업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7, 2020.2.21>

1.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2.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3. 자본금에 관한 사항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5. 주요 투자대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3.6.17, 2020.2.21>

1. 발기인회의 의사록

2. 발기인, 임원 및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3. 정관

4. 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류

100

6.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101

7.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서 사본

102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이하 "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과 체결한 자산보관계약서 사본

103

9. 영업인가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4

10.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공모를 하려는 경우 그 주식공모에 관한 계획서

105

1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안

106

1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107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부동산 취득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2.21>

108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양해각서 및 매매계약의 체결

109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법률자문, 시장조사, 감정평가 및 재무분석

110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111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12

5.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113

6. 그 밖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미리 이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14

④ 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6.17>

115

1. 부동산투자회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획의 적정성

116

2. 법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위반 여부

117

3. 자산 투자ㆍ운용에서의 투자자 보호 방안

118

⑤ 삭제 <2015.10.23>

119

⑥ 법 제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1.16>

1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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