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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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농어업인단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ㆍ문화활동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약

2. 분진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②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 촬영

2. 골밀도 측정

3.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게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유해인자로 인한 질병이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정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진 기관의 지정, 검진 방법 등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수

2. 영유아 및 아동의 수

3.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수

제6조(운영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운영자의 자격 및 경력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ㆍ문화시설의 확보 상황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부칙 <제17651호,2002.6.29>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여성농어업인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4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3452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623호,2014.9.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5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Provenance

Promulgated: 2019-06-25
Effective: 2019-06-2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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