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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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제2장 방위사업청

제3조(직무)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27>

제4조(하부조직)

①방위사업청에 운영지원과ㆍ방위사업정책국ㆍ방위산업진흥국 및 국방기술개발보호국을 둔다. <개정 2008.2.29, 2014.11.4, 2016.5.10, 2018.11.27, 2025.12.30>

② 청장 밑에 대변인 및 방위사업감독관 각 1명을,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ㆍ국제협력관ㆍ감사관 및 조직인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0.13, 2011.6.7, 2012.7.18,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③ 삭제 <2008.2.29>

제4조의2(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제4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領官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9.3.31, 2018.11.27>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 및 시민단체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4조의4 삭제 <2018.11.27>

제4조의5(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2.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비리예방

3. 청 내 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4. 삭제 <2019.9.17>

5.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6.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7. 삭제 <2019.9.17>

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08.2.29, 2017.9.5, 2018.11.27>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3, 2011.6.7, 2013.3.23, 2013.9.17,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5,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1.2.2, 2021.12.14>

1. 청내 주요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4. 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해촉

7.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8.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10.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1.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관리에 관한 업무

12. 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13.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14.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5. 청과 그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16.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ㆍ편성 및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17.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운영 및 결산

18. 전시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청 내 정보화 업무 및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22. 삭제 <2019.9.17>

23. 삭제 <2019.9.17>

24. 삭제 <2019.9.17>

25. 삭제 <2019.9.17>

26. 삭제 <2019.9.17>

제5조의2(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31>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1.2.2>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시장개척

3. 방산물자등의 수출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제도발전

4. 방산물자등의 수출 관련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포함한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군수물자 계약의 체결 및 관리

6.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7.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관리

8.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협조

9. 소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제6조(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1.6.7, 2017.9.5>

②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7.7.26, 2009.3.31, 2015.5.12, 2018.11.27, 2019.9.17, 2021.1.5>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4. 청내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청내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삭제 <2018.11.27>

7. 금전 및 물품 손실ㆍ분실의 처리

8.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

9.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제조 및 수출ㆍ입에 대한 감사

9의2.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10.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8.3.30>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18.11.27>

1. 조직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 <2020.12.31>

3.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임용(군인은 제외한다)ㆍ복무 등 인사기획 및 운영

4. 국외파견자 및 출장자의 여행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지원과)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8.2.29, 2011.6.7>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16.9.5, 2018.11.27, 2020.12.31, 2021.1.5>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2.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감독

3. 삭제 <2011.6.7>

100

4. 방위사업청의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01

5. 삭제 <2016.9.5>

102

6. 소속 군인 및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 지원

103

7. 자금(방위사업관련 자금을 제외한다)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4

8. 물품(방위사업관련 물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105

9. 방위사업청 및 소속기관의 국유재산 관리

106

10. 방위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방위산업 육성 관련 민원업무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07

11. 도서 및 기록물의 관리

108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9

13.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0

14. 청사시설의 관리 및 보호

111

15. 회계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12

16. 방위력개선사업비 및 전력운영비 일반회계 지출관 업무

113

17. 청 내 수입징수ㆍ채권관리 및 보증금관리에 관한 업무

114

18. 국외조달에 관한 신용장 개설은행 입찰 및 협정 체결

115

19. 국제계약 업무에 관한 외화 예산 관리

116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7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118

① 방위사업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11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9.17, 2020.12.31, 2024.12.17>

120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발전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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