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방위사업청 Law ID 0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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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사업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24>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3조의2 삭제 <2018.11.27>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업검증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2.24, 2018.11.27, 2019.9.17, 2023.8.30, 2025.2.25>

③ 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27>

1.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2. 삭제 <2019.9.17>

3.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5.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6.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 삭제 <2019.9.17>

11. 삭제 <2019.9.17>

12. 삭제 <2019.9.17>

13. 삭제 <2019.9.17>

14. 삭제 <2016.9.6>

⑤ 사업검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검증에 관한 업무

2.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 전반과 계약에 대한 검증,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⑥ 삭제 <2025.2.25>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7.18, 2017.10.18>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7.18, 2013.10.11, 2015.1.6, 2015.12.31, 2016.3.22, 2016.9.6, 2018.3.30, 2018.11.27, 2019.9.17, 2020.12.31, 2022.12.20, 2023.4.11, 2023.7.14, 2023.8.30>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7.18, 2013.3.23, 2016.9.6, 2018.3.30, 2019.9.17, 2021.2.2, 2021.7.23>

1. 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통제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정책연구과제의 조정ㆍ통제ㆍ평가 및 관리

7.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8.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9의2. 삭제 <2019.9.17>

9의3. 삭제 <2019.9.17>

9의4. 삭제 <2019.9.17>

9의5. 삭제 <2019.9.17>

9의6. 삭제 <2019.9.17>

9의7. 삭제 <2019.9.17>

9의8. 삭제 <2019.9.17>

9의9. 삭제 <2019.9.17>

9의10. 삭제 <2019.9.17>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9.17>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3.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4.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삭제 <2021.7.23>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8. 청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10. 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2. 청 소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3. 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관련 업무

14. 청 소관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15. 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6.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⑤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8.11.27, 2019.9.17, 2020.12.31>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7. 예산의 운용 및 통제

8.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업무

9.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⑥ 삭제 <2020.12.31>

⑦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6.3.22, 2018.11.27, 2019.9.17, 2021.12.14, 2023.4.11, 2025.8.1>

1. 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2.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ㆍ지원

5. 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6.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7.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정보화에 대한 홍보ㆍ이용의 확산

100

9. 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101

10.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102

11.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103

1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제도 운영 및 업무 지원

104

1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05

14.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06

제5조(국제협력관)

107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08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ㆍ북미지역협력담당관ㆍ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9.17, 2022.12.20, 2023.7.14, 2023.8.30, 2025.2.25, 2025.12.30>

109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9.9.17, 2023.12.12>

110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111

2. 삭제 <2023.8.30>

112

3. 삭제 <2023.8.30>

113

4. 삭제 <2023.8.30>

114

5. 삭제 <2023.8.30>

115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116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117

8. 삭제 <2023.8.30>

118

9. 삭제 <2021.7.23>

119

10. 삭제 <2025.12.30>

120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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