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1067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제2장 금융위원회

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9.3.26>

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상임위원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9.3.26>

제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7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행정인사과ㆍ금융소비자국ㆍ금융정책국ㆍ금융산업국 및 자본시장국을 둔다. <개정 2009.5.6, 2013.9.17, 2018.7.24, 2022.12.27>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6>

제8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0.8>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0.10>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9, 2011.12.30, 2013.3.23, 2013.9.17, 2017.7.26, 2019.4.30>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위원회의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금융감독원의 예산ㆍ결산 승인 등 관련 주요업무 총괄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3의2. 위원회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4. 금융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5. 입법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7. 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및 상정안건의 법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ㆍ관리 등 위원회 내 정보화 사무의 총괄

9.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총괄 및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10.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ㆍ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및 보안ㆍ방호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재산등록, 취업 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13. 비상대비 관련 업무 및 직장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인사과)

① 행정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5.6>

② 행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21.1.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 및 시행 결과의 평가

5.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7. 삭제 <2019.4.30>

8.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위원회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1.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의2 삭제 <2022.12.27>

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

① 금융소비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12.27>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7.28, 2022.12.27>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9.7, 2022.12.27>

1.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기획ㆍ총괄

2. 금융소비자 정보제공ㆍ불편해소 및 피해예방

3. 금융소비자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4. 금융 교육에 관한 사항

5. 서민금융 정책의 수립ㆍ조정

5의2. 금융위원회 소관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6. 휴면예금ㆍ휴면보험금의 관리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금융채무 불이행자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9. 주택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대부업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2. 사금융(私金融)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13. 유사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20.7.28>

제12조(금융정책국)

① 금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8.12, 2020.7.28, 2024.6.25>

② 국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8.12, 2020.7.28>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9, 2012.8.3, 2014.8.12, 2014.12.30, 2016.5.31, 2017.7.26, 2018.7.24, 2025.12.30>

1.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의 기획ㆍ총괄

2.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정책 및 정보공유에 관한 협의

3. 금융감독ㆍ검사ㆍ제재 업무 및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국고자금 운용계획의 조정ㆍ협의

5. 금융지주회사의 인가ㆍ감독 및 금융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삭제 <2014.8.12>

7. 가계부채 구조개선 및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

7의2. 녹색금융 및 신용보증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녹색산업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7.24>

8의2.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제도의 기획ㆍ총괄

100

10. 국내외 금융시장ㆍ부동산금융의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

101

11.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2

12. 국제기구와의 거시금융정책 협의

103

1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준ㆍ지급결제수단 및 결제중개기관에 관한 사항

104

14. 자금중개회사 및 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사항

105

15. 국책은행 민영화 등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106

16.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에 대한 감독,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영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7

17. 중소기업금융 등 기업자금 정책의 기획ㆍ조정ㆍ총괄 및 기업자금 사정의 점검ㆍ분석

108

18.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구조 확립 및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109

19. 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인가ㆍ허가의 총괄ㆍ조정

110

20. [제36호로 이동 <2014.8.12> ]

111

21. [제40호로 이동 <2014.8.12> ]

112

22. 삭제 <2011.12.30>

113

23. 금융의 개방ㆍ국제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4

24. 금융서비스의 양자ㆍ다자간 협상 및 대외협력업무

115

25. 외국 금융당국ㆍ감독기구 및 국제 금융감독기구와의 협력 업무

116

26. 금융기관 해외 직접투자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117

27.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업무

118

28.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금융중심지 정책과 금융클러스터 추진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총괄

119

2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등 금융중심지 정책 지원기관 및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설립ㆍ운영

120

30. 금융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금융에 관한 국제 홍보업무의 기획ㆍ조정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31
Effective: 2026-03-3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