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2조 삭제 <2014.12.3>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식물 자생지

5. 유용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 연월일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제5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 지정 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 연월일

6.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도서지역

나.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주변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 산림유전자원의 증식을 위한 시설

2. 근무초소, 관리사

제6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경관보호구역

2. 제3조제3항제2호의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재해방지보호구역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른 목적의 부지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해제의 연월일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제10조의5(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 연월일

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6(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