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 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ㆍ나이ㆍ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 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ㆍ교육ㆍ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39호,2012.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8월 4일까지는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