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방부 Law ID 01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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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보건의료인)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현역의 장교ㆍ준사관(準士官)ㆍ부사관(副士官)ㆍ병(兵)ㆍ군무원 또는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개정 2015.9.22, 2022.12.6, 2025.6.20>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2.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3조(군인등에 대한 보건교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연ㆍ절주(節酒) 등 건강생활의 실천에 관한 사항

2.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강건강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응급환자 발생 시 조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4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국방부 보건복지관, 국군의무사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

①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군보건의료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 실적에 따른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군인사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장기복무 장교 중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하 "전문의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람

2. 「군인사법」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임용된 단기복무 장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삭제 <2025.2.25>

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임용 후 3년(군 복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련기간은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복무한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업무보조비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료업무보조비 지급기준 등 진료업무보조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의3(군응급의료기구의 설치) 국방부장관은 국군의무사령부 및 「국군의무사령부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설치된 병원에 법 제11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4(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를 수행하려는 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 국군의무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2.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②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2. 기도 유지

3. 기본 심폐소생술

4. 산소투여

5.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6.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創傷)의 응급처치

7. 심박ㆍ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8. 혈압의 유지

9.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 유도

10. 환자운반

11.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처치 중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처치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6조(감염병의 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8>

1.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현황, 유행 양상 및 역학조사 결과

2.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진료 정보

3. 그 밖에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이하 "예방접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의 시기 및 종류

2. 예방접종을 받을 군인등의 범위

3.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사후 관리계획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예방접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각 군에 알려야 한다.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1.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의 대상자(나목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로서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입영일(소집일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군사교육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의 군사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날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3(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

1.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의 인적 사항

2. 군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군감염병환자등 및 군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5>

1. 군부대등[국방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군부대등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군부대등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③ 역학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20.9.11>

제7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역학조사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에 설치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본부 및 국군의무사령부에 설치

3. 부대역학조사반: 다음 각 목의 부대ㆍ기관[「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와 기관 및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소속으로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

가. 부대ㆍ기관의 군보건의료기관

100

나. 식품위생검사, 수질검사 및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부대ㆍ기관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ㆍ기관

101

② 역학조사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2

1. 중앙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반원

103

2. 군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104

3. 부대역학조사반: 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

105

③ 역학조사반의 반장 및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다만, 임명권자가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군인등을 반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06

1. 중앙역학조사반: 국방부장관

107

2. 군역학조사반: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

108

3. 부대역학조사반: 부대ㆍ기관의 장

109

④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0

1. 중앙역학조사반

111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112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113

다. 군역학조사반 및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114

2. 군역학조사반

115

가.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116

나. 각 군 또는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117

다. 국방부(중앙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및 국군의무사령부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보고

118

라. 국군의무사령부(군역학조사반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군역학조사반을 말한다)에 각 군 역학조사 결과(예하 부대ㆍ기관의 역학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공유

119

마. 부대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120

3. 부대역학조사반

Provenance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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