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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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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외교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② 외교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재외공관을 둔다.
제2장 외교부
제3조(직무) 외교부는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다자ㆍ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국민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3.4.5>
제4조(하부조직)
① 장관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제1차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외교부에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 및 외교전략정보본부를 둔다. <개정 2024.5.28>
③ 장관 밑에 대변인ㆍ공공외교대사ㆍ감사관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의전장 각 1명을, 제2차관 밑에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ㆍ경제외교조정관 및 기후변화대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10.20, 2016.1.12, 2018.3.30, 2019.5.7, 2024.5.28>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외교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아시아태평양국, 동북ㆍ중앙아시아국, 아세안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및 아프리카중동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5.28>
③ 제2차관은 영사안전국, 국제기구ㆍ원자력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공공문화외교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및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개정 2024.5.28>
④ 장관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각 차관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 1명을 둔다.
② 대변인 및 부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내외신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국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외교정책 관련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4. 보도자료 관리와 오보 및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5. 부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④ 부대변인은 해외언론ㆍ홍보업무 및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제8조(공공외교대사)
① 공공외교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공외교대사는 공공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제9조 삭제 <2019.5.7>
제10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監査)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심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3. 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4.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외무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또는 8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12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3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8.21, 2020.12.15>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9.26, 2014.4.22, 2016.9.13, 2018.2.20, 2021.1.5, 2021.12.14, 2024.5.28, 2024.11.26>
1. 부내 정책 및 기획 조정
2. 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ㆍ조정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4. 보안
5.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6.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무
7.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관리 및 통제
11. 외교행낭의 운영
12. 부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4.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15. 부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5의2. 부 내 법령안의 심사,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5의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5의4.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6. 외교연표(外交年表) 등 외교관계 사료 및 기록물의 정리ㆍ편찬 및 보존
17. 외교문서의 공개에 관한 업무
18. 외교사료관의 운영
19. 재외공무원 보수제도 및 근무환경의 개선
20. 재외공관 운영 및 재외공관 국유화에 관한 업무
20의2. 재외공관 시설 안전 및 공관원 보호에 관한 업무
2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징계 그 밖의 인사사무
22. 인사운영 및 인사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개선
23. 소속 공무원의 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에 관한 업무
24. 외교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성과의 평가ㆍ분석
24의2.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4의3.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5. 외교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6. 사이버보안ㆍ암호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2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8.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9.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30.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20.12.15>
⑤ 삭제 <2020.12.15>
⑥ 삭제 <2020.12.15>
제13조(의전장)
① 의전장 밑에 의전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의전장 및 의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의전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1. 외국의 대통령ㆍ총리급 인사의 접수와 관련된 외교의전
2. 대통령ㆍ국무총리의 외국방문과 관련된 외교의전
2의2. 외국의 외교장관 접수 지원
2의3.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사에 대한 외교의전
3.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접수
4. 외국인에 대한 영전수여 및 내국인에 대한 외국의 영전수여
5. 외교공관ㆍ영사관 및 그 관원의 특권과 면제
6. 그 밖에 외교의전에 관한 사무
④ 의전기획관은 외교부 의전분야의 조정업무 및 의전장이 지시하는 업무에 관하여 의전장을 보좌한다.
제13조의2 삭제 <2024.5.28>
제14조(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①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5.28>
②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다자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다자외교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28>
제15조(경제외교조정관)
① 경제외교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제외교조정관은 대외경제 관련 외교 정책 및 교섭의 총괄ㆍ조정 업무, 대외경제 관련 외교에 관한 대내외 협력 및 협상 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0>
제16조(기후변화대사)
① 기후변화대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후변화대사는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 협력 및 협상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을 보좌한다.
제17조 삭제 <2018.3.30>
제18조 삭제 <2024.5.28>
제18조의2 삭제 <2024.5.28>
제18조의3(아시아태평양국)
① 아시아태평양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5>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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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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