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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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삭제 <2022.12.20>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11,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6.7.12>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등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오보ㆍ왜곡보도 등 대응에 관한 사항

4. 정책광고,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홍보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ㆍ농촌 가치 홍보에 관한 사항

6. 부내 및 소속기관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9.11>

8. 삭제 <2018.9.11>

9. 삭제 <2018.9.11>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7.12.29>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11>

1. 디지털 소통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실시간 이슈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

4. 부(部)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5. 부처 온라인 정책홍보평가 관련 대응에 관한 사항

6. 부(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8>

②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국제농식품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및 국제농식품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8, 2022.12.20, 2025.12.30>

③ 정책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1.12.14, 2022.12.20>

④ 국제농식품협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15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8, 2022.12.20, 2025.12.30>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8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ㆍ농업통상과ㆍ검역정책과 및 자유무역협정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통계정책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과장ㆍ농업통상과장ㆍ검역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유무역협정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2.12.20, 2023.8.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20.9.8, 2022.12.20, 2025.12.30>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종합ㆍ조정

3. 국회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4. 각종 정책 의제관리

5.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관리과제에 관한 사항

6. 세입ㆍ세출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7.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ㆍ기금관련 법령 및 회계제도 관리

9. 농림축산식품부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10.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총괄

1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의 운영

12. 농림축산식품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13. 그 밖에 정책기획관 소관사무 중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9.12, 2015.1.6, 2017.8.8, 2020.9.8, 2022.12.20>

1.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부내 변화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

2.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의 총괄

2의2. 부 내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ㆍ평가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각종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부내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6. 소속 공무원의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7.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관리

9. 정부업무(주요사업, 인사, 조직 등) 평가 총괄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포함한다)

11.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총괄

13.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4. 농림축산사업 투융자 효율성제고에 관한 사항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8, 2022.12.20>

1.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입법추진계획의 수립 및 법령안의 심사

3.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ㆍ이양업무의 총괄

5.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 검토 총괄

⑩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1.6, 2020.9.8, 2021.12.14, 2022.12.20>

1. 농림축산식품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

2.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농림축산식품 정보화종합설계도(EA)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의 데이터 구축 및 관리

7. 농림축산식품 정보 관련 단체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체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 통계업무의 기획ㆍ조정

11. 국내외 농림축산 통계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자료관리

12. 국제농업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동향분석

13. 농업정보ㆍ통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⑪ 국제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2025.12.30>

1. 농업분야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2. 국제 농업 관련 단체 및 농업 관련 해외 주재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농업통상기획에 관한 사항

4.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과의 농업협력에 관한 사항

5. 개별국가와의 농업협력 및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에 관한 사항

7. 글로벌농림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 지역농업기구, 국제구호단체, 외국정부, 국제민간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적개발원조사업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11. 한국국제협력단의 농업분야 무상원조 추진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2. 주요국의 농업 정책 및 통상 정책의 정보수집ㆍ분석 및 배포

100

1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농림분야 운용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101

14. 해외농업개발 중장기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102

15.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신고ㆍ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3

16. 해외농업투자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104

17. 해외농업개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5

18.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관한 사항

106

19. 그 밖에 국제농식품협력관 소관 사무 중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107

⑫ 농업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0>

108

1.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109

2.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

110

3.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이행 및 통보에 관한 사항

111

4. 세계무역기구의 농업분야 가입 및 무역 정책검토에 관한 사항

112

5. 세계무역기구의 통일 원산지에 관한 사항

113

6. 세계무역기구의 농업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114

7. 세계무역기구 외 개도국간 무역특혜공여 및 다자협상에 관한 사항

115

8.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및 관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6

9. 농산물 수입제도의 운영 및 농업분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사항

117

10. 남ㆍ북간 농산물의 반ㆍ출입에 관한 사항

118

11. 경제협력개발기구 관련 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119

12. 농업환경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0

1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련된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

Provenance

Promulgated: 2026-05-29
Effective: 2026-05-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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