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Law ID 01216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5.12.30>

제2장 인사혁신처

제3조(직무) 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제4조(하부조직)

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28>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인재정보기획관)

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6, 2019.7.23>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의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의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5.6.1>

7. 삭제 <2015.6.1>

8. 삭제 <2015.6.1>

9. 삭제 <2015.6.1>

10. 삭제 <2015.6.1>

제8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2016.7.26, 2017.12.19, 2019.7.23, 2021.12.14, 2024.3.26>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소관업무 관련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5.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6.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7. 삭제 <2016.10.4>

8. 삭제 <2016.10.4>

9. 처 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2.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12의2. 인사행정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소관 법령 및 소송사무의 조정ㆍ총괄

14.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15.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7.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8. 처 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처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검토 및 조정

20.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2의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의3.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제9조(공무원노사협력관)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재해보상정책관)

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 삭제 <2022.1.25>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6. 삭제 <2025.12.30>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 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3.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4.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5.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1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8.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19.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20.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제10조(인사조직과)

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

100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1.1.5>

101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102

2.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103

3. 인사혁신처 소관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4

4. 처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5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06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07

7. 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8

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09

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10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1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12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3

13. 처 내 조직ㆍ정원의 관리

114

14. 인사혁신처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15

15. 처 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16

15의2. 처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17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8

제11조(인재채용국)

119

① 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120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