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1233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28>

1. 국선변호 관련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등에 관한 사항

2. 국선변호인의 선정,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ㆍ해촉, 보수 및 관리ㆍ감독 등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4. 국선변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선변호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주무위원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2. 검사

3. 변호사

4. 법학 교수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무위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소속 법관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로써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이나 결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7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614호,2015.7.28>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venance

Promulgated: 2020-09-28
Effective: 2020-09-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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