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Law ID 01250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과제를 부과하는 경우 이를 담당할 위원회의 명칭, 업무수행 범위 및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이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의안 중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임무 및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실무지원단)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과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의무)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원회의 업무수행 경과 및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간)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이 지정된 경우 그 지정된 기간까지 존속하고, 존속기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임무로 정해진 사항에 관한 업무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실무지원단의 단원 및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649호,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rovenance

Promulgated: 2016-02-29
Effective: 2016-02-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Sign Up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