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1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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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9.2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18.9.28>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 배포 및 보도내용 분석

4.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7. 삭제 <2018.9.28>

8.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10. 국어책임관의 지정ㆍ운영 및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1. 각종 정부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

12. 삭제 <2018.9.28>

13. 삭제 <2018.9.28>

14.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8.9.28>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3. 부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의 점검ㆍ평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리

5.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6.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ㆍ관리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청렴도 향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진정 및 비위사건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8. 부패방지시책의 수립 및 추진

9.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10.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관리

11. 상시 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13. 기금사업에 대한 회계검사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 및 회계운영 지원

15. 연구개발기금 운용, 물품ㆍ공사계약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상시감찰

16. 공무원 범죄사고 관리

17. 부 내 일상감사

18.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및 관리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①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밑에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 1명을 두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을 보좌한다.

1.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의 범부처 협력의제 발굴 및 기획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관계 부처 장관급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정책 분야 협의체 안건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관계 부처간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연계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와의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 분야 전문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8. 범부처 과학기술ㆍ인공지능 정책 관련 홍보 및 정책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9.2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ㆍ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 제46호 및 제47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1.12.14>

④ 국제협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1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40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⑤ 비상안전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41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ㆍ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및 다자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9.29, 2023.8.30>

⑦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4.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예산의 이용ㆍ전용, 이체, 배정 및 집행 관리

8.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9. 세출 집행예산의 총괄 관리

10.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11.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1.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 간 업무범위의 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ㆍ관리

6.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

7. 통합성과평가 제도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8.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9. 국무조정실 주관 부처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10.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1. 부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 정책고객의 관리ㆍ동향 분석ㆍ백서 발간

100

13. 비정규직 관리ㆍ운영

101

14. 부 내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102

15. 제안 제도의 운영

103

16. 보수제도 운영

104

17. 부 내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5

⑨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2.12.20>

106

1.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107

2.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8

3.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09

4.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110

5. 타 부처 법령 검토 및 의견회신

111

6. 국회 법안심사 총괄ㆍ지원

112

7.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13

8.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14

9. 부 내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등 규제개혁 총괄

115

10. 신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평가

116

11.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7

12.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의 정관 및 각종 규정 등 관리

118

13.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19

14. 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20

15. 국정감사 업무의 총괄

Provenance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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