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소방청 Law ID 01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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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청

제1조의2(119종합상황실)

① 119종합상황실에 상황담당관 4명을 두며,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상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119종합상황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1.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ㆍ재해, 그 밖의 상황(이하 "소방재난등"이라 한다)의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등의 접수ㆍ처리ㆍ전파 및 보고 등 초동조치

3. 국내외 소방재난등의 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4. 소방재난등의 진행상황 파악ㆍ전달 및 처리

5. 소방재난등으로 인한 피해현황, 구조 및 지원 활동 등의 파악ㆍ기록ㆍ통계 관리 및 정보 분석

5의2. 화학ㆍ생물ㆍ방사능ㆍ핵ㆍ고성능폭발(CBRNE) 등 특수사고 발생에 대비한 위험물질 정보 수집ㆍ보급 및 위험성 분석

5의3. 유관기관 간 위험물질정보시스템 및 재난ㆍ위기상황 관리기관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시ㆍ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출동 상황관리 및 운영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항공운항관제에 관한 사항

9. 육상에서의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의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10. 중앙119구조본부의 출동 지령ㆍ관제에 관한 사항

제2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며, 기획재정담당관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보건안전담당관 및 교육훈련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1.9.24, 2022.2.25, 2023.9.12>

②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9.24>

1. 각종 정책과 계획,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1의2. 소방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연구개발 총괄ㆍ관리

2. 각종 지시사항 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청 내 예산의 편성ㆍ배정ㆍ집행의 총괄

5. 중기 재정계획 수립ㆍ조정 및 재정사업 성과 분석

6.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 업무의 총괄ㆍ조정

7. 소방 관련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지원

8. 소방 관련 국외자료 등의 수집ㆍ분석ㆍ자료집 발간

9.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심의ㆍ조정, 국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소방재정 관련 제도연구 및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국립소방연구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3.30, 2021.9.24, 2023.12.29>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5. 청 내 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6.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성과관리시스템 및 성과계약 등의 평가ㆍ운영

8.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10. 민원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제도개선

11. 제안 제도의 운영ㆍ개선

12.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13. 소관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조정

14. 소관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소송업무 총괄

15. 소관 법령의 해석 지원

15의2.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6. 고시ㆍ훈령 등 자체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18. 소방력 기준의 관리ㆍ연구ㆍ개선 및 소방조직의 관리 등 소방력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19. 지방소방관서의 설치 및 지방 소방행정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1.3.30>

21. 삭제 <2021.3.30>

22. 삭제 <2021.3.30>

23. 삭제 <2021.3.30>

24. 삭제 <2021.3.30>

25. 삭제 <2021.3.30>

26. 삭제 <2021.3.30>

27. 삭제 <2021.3.30>

28. 삭제 <2021.3.30>

④ 보건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9.24>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운영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재해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복제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한소방공제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직장협의회 및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교육훈련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1.3.30, 2021.9.24, 2023.1.26, 2025.9.23>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총괄 기획ㆍ조정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립ㆍ조정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

5. 「소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6.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의 시행ㆍ평가

7.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시행ㆍ평가

8.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의 시행ㆍ평가

9. 소방공무원 임용ㆍ선발ㆍ자격시험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10. 소방 관련 시험에 관한 쟁송대응

11. 소방 관련 시험 온라인 운영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시험의 출제ㆍ관리ㆍ채점 및 면접위원 선정 관리

13.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안내 및 대외 홍보

14. 중앙소방학교의 운영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3조(119대응국)

① 119대응국에 대응정책과ㆍ화재대응조사과ㆍ구조과ㆍ119구급과 및 구급의료팀을 두며, 대응정책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화재대응조사과장ㆍ구조과장 및 119구급과장은 소방준감 또는 소방정으로, 구급의료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5, 2023.9.12, 2023.12.29, 2025.9.30, 2026.3.24>

② 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8, 2026.3.24>

1. 긴급구조ㆍ현장대응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개선

2.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지원

3. 긴급구조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원ㆍ협조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100

4.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교육훈련ㆍ평가ㆍ지원ㆍ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01

5.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02

6. 긴급구조대응 위험분석ㆍ평가 등 긴급구조에 대한 표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03

7. 긴급재난 현장대응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104

8.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05

9. 긴급구조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6

10. 소방재난등의 대응에 관한 사항

107

11.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108

12. 소방공무원 재난대응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09

13. 재난현장 대응ㆍ수습 표준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10

14. 재난대응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111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2

③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3

1. 화재진압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화재진압ㆍ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운영

114

2. 화재진압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화재대응 매뉴얼의 개발ㆍ보급

115

3. 화재의 경계 및 진화훈련 지도에 관한 사항

116

4. 화재 방지 활동 및 소방대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117

5. 다중이용업 시설의 화재 시 긴급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8

6. 문화재ㆍ지하철 등 특수시설물에 대한 화재대응전략의 수립ㆍ시행

119

7. 의용소방대에 대한 제도 연구, 법령 운영 및 의용소방대 지도ㆍ감독ㆍ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0

8. 소방용수시설의 설치ㆍ운영ㆍ지리조사 및 소방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Provenance

Promulgated: 2026-03-24
Effective: 2026-03-24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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