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중소벤처기업부 Law ID 01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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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1, 2023.2.28, 2023.8.30>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3. 언론매체 보도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4. 신문, 방송, 온라인 등 미디어 협력에 관한 사항

5. 브리핑, 전자브리핑 등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기획 및 관리

6. 언론 광고, 프로그램 제작 등 미디어 활용 홍보에 관한 사항

7. 간담회, 설명회 등 대언론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8. 정책 이슈 관련 언론 및 온라인 모니터링ㆍ분석 및 대응

9. 인터뷰, 기고, 출연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

10.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 실적 관리 및 정책소통 평가 관리

11. 그 밖에 내ㆍ외신 대언론 취재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20>

1.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의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정책홍보 협력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5.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에 관한 사항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7.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9.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대한 요인의 분석

10.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 삭제 <2022.8.30>

제6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0.7.21>

②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7.21, 2025.10.1>

③ 정책기획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7.21, 2021.12.14, 2025.10.1>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비상재난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기획총괄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비상재난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0, 2023.8.30, 2025.2.25, 2026.6.8>

⑤ 기획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6.8>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 현안과제 및 미래전략의 발굴ㆍ조정

3.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정책 메시지 관리

4. 중소벤처기업부 연간 업무계획 수립ㆍ총괄

5.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6.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이 주재하는 대외 회의체의 대응

7.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 간 정책협의기구 운영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토론 과제 발굴ㆍ검토 등 총괄

9.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재정운용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6.8>

1.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2. 예산의 편성 및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 및 기금의 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 및 기금 등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6.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5.2.25, 2026.6.8>

1. 조직의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2. 사무분장규정 및 위임전결규정의 관리

3.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간의 업무 조정

4.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부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6. 소관 공공기관의 정책평가에 관한 사항

7.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관리 업무의 총괄

8. 업무처리절차의 분석 및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9. 중소기업 관련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성과관리업무 및 국정과제 평가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1.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2.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13.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4. 직무성과계약제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1, 2020.7.21, 2022.12.20, 2024.4.30, 2026.6.8>

1. 행정기관이 요청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및 의견제시

2.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

3. 중소기업 관련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홍보 및 의견수렴

4.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교육

5. 중소기업 규제 관련 조사ㆍ연구 및 평가

6. 외국의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7. 중소기업 규제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8. 중소기업 소통마당 및 현장방문 관리

9.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운영

10.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11.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2.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개선

13. 법령안의 협의ㆍ심사 및 법령해석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5.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 업무

16.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법령안에 관한 사항

17. 민원업무의 통제 및 총괄,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18. 제안제도(국민제안을 포함한다)의 운영 등 행정능률의 향상에 관한 사항

100

19. 고객 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지원, 고객만족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101

20. 중소기업 비즈니스지원단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102

21. 청원업무 총괄 및 청원심의회 운영

103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1.21, 2020.7.21, 2021.12.14, 2022.12.20, 2023.7.21, 2026.6.8>

104

1. 삭제 <2026.6.8>

105

1의2. 삭제 <2026.6.8>

106

2. 삭제 <2026.6.8>

107

3. 삭제 <2026.6.8>

108

4.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9

5. 정보화 예산과 정보화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110

6. 정보기술아키텍쳐(EA) 수립 및 관리ㆍ운영

111

7. 직원 교육 등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ㆍ시행 및 평가

112

8.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업무

113

9.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114

10.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15

11. 중소벤처기업부 대표 홈페이지의 구축 및 관리

116

12.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17

13.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8

13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9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120

1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ㆍ조정, 지도ㆍ감독

Provenance

Promulgated: 2026-06-08
Effective: 2026-06-0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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