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Law ID 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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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기획조정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대변인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 디지털 소통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 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위원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 소통 및 홍보 점검ㆍ평가

7. 언론취재의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8.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ㆍ운영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 등의 홍보 지원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혁신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ㆍ관리

3. 정부업무평가, 주요사업 관리 및 자체평가의 총괄

4.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5.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

6. 정책자문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작성 및 총괄ㆍ조정

1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11. 국회업무보고 및 국정감사 업무 총괄

12. 조직ㆍ정원의 관리와 부서간 업무범위의 조정에 관한 사항

1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개선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14. 국내 개인정보 보호 유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5.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6. 위원회 백서 등 공식 발간자료의 작성 및 관리

17.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6.4, 2022.12.19>

1.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9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ㆍ검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관련된 안건의 상정

3. 위원회ㆍ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지원에 관한 사항

4. 위원회ㆍ소위원회의 소집과 안건의 취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원회ㆍ소위원회 회의록ㆍ속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소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8. 위원회 의사일정 및 회의록 등의 대외 공개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안건시스템 관리ㆍ운영

10. 위원회 지시사항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 운영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법령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10.6>

14. 삭제 <2023.10.6>

⑤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12.16, 2023.12.27>

1.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2. 위원회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 및 총괄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5.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고문변호사 위촉 및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7.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허가ㆍ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체감사(일상감사를 포함한다) 및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 감사 결과의 처리

9.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

10. 공직기강ㆍ직무감찰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1. 비위 관련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에 관한 조사ㆍ처리

12. 민원부조리 고발창구의 운영 및 처리상황 분석

1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14. 자체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관리

15. 위원회 정보화 계획 및 예산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6.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직원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18.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관리ㆍ운영

19. 위원회 내 전산자원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업무포털 등 관리ㆍ운영

20. 위원회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21. 위원회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22. 위원회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23. 개인정보 포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3.10.6>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총괄 및 조정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법령 제정ㆍ개정

3.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약ㆍ협정의 체결 및 이행 총괄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적 상호운용성 강화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의2.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부처 간 협조, 외국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의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외 이전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의4. 법 제28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인증에 관한 사항

5의5. 법 제28조의8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인정에 관한 사항

5의6. 법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5의7.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정보주체 권리침해 방지시책 마련

6.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가간 인증제도 등 국제표준에 관한 협력

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제협력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총괄 및 조정

10. 국제협력 관련 회의의 총괄 관리 및 운영 지원

11. 위원회 영문 홈페이지 관리 및 해외홍보 총괄

12. 그 밖에 국제협력 관련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6조(개인정보정책국)

100

①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1

② 개인정보정책국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 및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둔다. <개정 2023.10.6>

102

③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0.6>

103

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4>

104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105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과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106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가이드라인 총괄

107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ㆍ운영

108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작성지침 수립 및 부처별 시행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109

6.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110

6의2.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

111

6의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

112

7.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 작성 총괄 및 국회 제출

113

8.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정책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114

9.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지원

115

1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연구 총괄

116

11. 개인정보윤리 관련 정책ㆍ지침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17

12. 국내ㆍ국외 기업 간 개인정보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제도 개선

118

13. 삭제 <2021.6.4>

119

14. 삭제 <2021.6.4>

120

15. 삭제 <2021.6.4>

Provenance

Promulgated: 2026-05-29
Effective: 2026-05-2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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